코로나19 등과 같은 감염병 확산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공공의대 설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사실상 마지막으로 보이는 20대 국회 2월 임시회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통과가 무산됐다.

통과가 무산된 결정적 배경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정쟁 때문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이 소속된 지역구 ‘밥그릇 챙기기’ 정쟁으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전북일보가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미래통합당(옛 자유한국당)의 끈질긴 반대와 일부 여당의원의 일탈, 총선을 겨냥한 지역주의 때문에 좌초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 김승희 의원(비례)은 법안소위 회의에서 시종일관 공공의대의 필요성을 부정하며, “전북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지역 이기주의로 공공의대 설립 제정법안을 심사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공공의대 설립법안을 정치적 당리당략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민주당이 지역공약으로 공공의대를 내세웠는데,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지금 시점에서 공공의대 설립은 지역문제가 아닌 국가적 차원의 문제” 라며 “감염병 관련 인프라뿐만 아니라 최근 화두가 된 외상외과나 무너진 산부인과 분만 인프라 등을 확충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의대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이를 반대하는 김승희 의원과 법안을 지키려는 김광수 의원의 논리 전개는 고성으로 이어졌고 30여분간 지속됐다.

공공의대 설립을 당론으로 채택한 여당의원의 반대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충북 청주시 서원구)은 “전북에는 의대가 두 곳이나 있는데 충북은 홀대받고 있다” 며 “전북에 공공의대 설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당론을 완전히 거스르는 것”이라고 불쾌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비례)까지 가세해 “전북보다 전남에 공공의대를 설치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공공의대 설립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뒤로 하고 자신들의 지역으로 이를 유치하려는 지역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인 것이다.

이날 보건복지부 역시 공공의대법 통과를 호소했지만, 무조건 반대로 일관하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에 부딪혀 결국 법안소위가 산회됐다.

공공의대 법안의 2월 임시회 통과가 무산됐지만 완전히 기회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4.15 총선이 끝난 5월 임시회 소집을 통한 법안 처리 기회가 남아 있다. 그러나 총선이 종료된데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일정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임시회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공공의대 설립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김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