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문화시설 24곳 vs 면적 180배인 홍천은 단 6곳
수도권 집중된 문화시설 중심으로 한 정부의 진흥정책 문제
지역의 `니즈'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 바탕 대책 마련돼야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0일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년·2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의 주요 골자는 문화자치 생태계 구축에 있다. `포용과 혁신의 지역문화'를 비전으로 내세운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날 문체부 관계자는 문화자치와 분권 요구에 맞춰 지역 여건에 맞는 문화정책을 시행하고 자율성과 권한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가운 소식이지만 문화 인프라의 중앙 쏠림이 극심한 상황에서 이러한 선언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강원일보는 `문화분권'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그것을 가로막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3회에 걸쳐 싣는다.

`문화분권'이 이슈로 부각될 때마다 제기되는 것이 바로 `가능성' 문제다. 서울과 경기 등 문화 인프라의 중앙 집중이 극심한 상황에서 과연 문화분권이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문화분권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 단위가 문화시설로 한정될 경우 그 가능성은 더 낮아진다.

문제는 정부가 발표하는 진흥정책 대부분이 문화시설을 중심에 두고 있다는 데 있다.

이번에 내놓은 2차 기본계획에서도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에 생활문화동호회를 구성해 활동을 펼칠 수 있게 `1관(館) 1단(團)'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이 가능하려면 주변에 문화시설이 있어야 한다.

문체부의 `2019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따르면 서울(399개)과 경기지역(537개)의 문화기반시설(이하 문화시설) 수는 전체(2,825개) 시설의 3분이 1을 차지한다. 강원도는 215개로 다른 광역지자체에 비해 비교적 많은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넓은 면적과 산이 많은 지리적 특성상 `접근성' 문제가 발생한다.

면적 10㎢인 서울 중구에 24개의 문화시설이 있는 반면 180배 면적의 홍천군은 단 6개의 문화시설만 보유하고 있으니 홍천군민이 문화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발품을 팔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문화기반시설 배치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문화시설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권 비율에서 서울을 `100%'로 했을 때 강원도는 `35%'로 압도적 꼴찌를 차지했다. 열악한 접근성이 문제라는 뜻이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인구 대비 시설 수' 데이터를 제시하고, 이를 중앙이나 지역 언론들이 비판 없이 인용 하면서 근본 문제들이 가려지고 있기도 하다.

상황이 이렇지만 문화시설의 중앙 집적은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다. 국립문화시설 56곳 중 서울·경기에 25곳(44.6%)이 몰렸는데도 굳이 춘천시 등 수십 개 지자체가 참여한 공모까지 무효화하면서 국립한국문학관 부지를 서울 은평구로 결정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문화시설은 중앙에 모아 놓고, 시설을 중심으로 한 문화분권 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

권순석 문화컨설팅 바라 대표는 “실현 가능한 지역의 역할과 권한, 이에 따른 재원의 마련이 필요하다”며 “문화와 관련된 지역의 니즈(Needs)가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을 바탕으로 문화정책이 마련돼야 한다”이라고 말했다.

오석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