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지역 내부에서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내년 6월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4일 중앙정가와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해 사실상 ‘방관자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한쪽의 입장에서 절차를 진행했다 불어올 정치적 역풍을 염려해서다. 정부가 행정통합과 관련해 주도적으로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통합에 대한 시선 자체가 유보적이라는 의미로도 분석된다. 실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두 기초지자체 간 통합에 대해 ‘지역이 판단할 몫’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통합의 열쇠를 쥐고 있는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의 결론은 겉으로는 중립적이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통합반대 측에 힘이 실리는 논리와 행보다. 통합논의가 내년 지방선거에 있을 전북지사 선거에 뇌관으로 부상한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유력 도지사 후보군 모두 전주·완주 통합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인물들인 만큼 통합과 관련한 ‘프레임 전쟁’이 결국 지사 선거에 핵심으로 작용할 것이란 의미다. 지난 3일 윤 장관은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주민투표의 전제조건으로 찬·반 양측 모두의 동의를 내세웠다. 표면적으로는
내년 7월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무산됐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4일 도청 소통회의실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2026년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주민투표가 실시돼도 1년의 시간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법률 정비, 청사 배치, 시스템 연결을 치밀하게 점검하지 않으면 행정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연기 사유를 밝혔다. 오 지사는 “행정구역에 대한 이견도 있어서 내년 도입은 시기상조”라며 “기초단체 부활을 위해 애쓴 도민들에게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민선 8기 오 지사의 1호 공약으로 3년간 준비해 온 제주형 기초단체(3개 기초시) 설치 무산으로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오 지사는 3명의 시장과 40명의 기초의원(계획안)을 도민들이 직접 뽑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제왕적 지사의 권한을 내려놓겠다며 2022년 8월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구성, 기초단체 설치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도는 한시 조직인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지난해 7월 1국·2과·6팀의 전담 기구인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으로 승격했고, 양 행정시에는 1과·2팀의 준비단을 신설했다. 또한 2023년부터 1년 반 동안 도민 경청회(48회)와 숙의 토론회(4회), 전문가 토론
연이은 폭염으로 낙동강에서 녹조 현상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환경단체들이 자체 현장 실태조사에 나섰다. 3일 오전 낙동강 하류에 있는 김해시 대동면 선착장. 이학영 국회 부의장이 투명한 플라스틱 컵으로 강물을 떠 올리자 진한 녹색빛의 물이 가득 담겼다. 조사단은 허리춤까지 들어가 강바닥 흙을 삽으로 퍼 올렸는데, 흙빛은 이끼색에 가까웠다. 정박한 배들 사이로 강 표면은 짙은 녹색 식물로 뒤덮였고, 공기에는 썩은 풀 냄새가 진동했다. 낙동강네트워크 등 지역 환경단체들은 3일부터 5일까지 자체적인 낙동강 녹조 실태 조사를 진행한다. 환경부와 조사 기준(채수 지점, 위치 등)에서 이견이 계속돼 온 데다, 녹조 내 독성물질 여부에 관한 조사 결과도 기관마다 상반된 바 있기 때문이다. 조사단은 이날 대동 선착장을 시작으로, 경북 칠곡보 선착장까지 상류를 따라 3일간 채수를 이어갈 계획이다. 최근 폭염과 적은 강수로 낙동강 수질지표도 악화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함안군과 창녕군 사이 칠서 지점의 유해 남조류 수는 2주 연속 1㎖당 1만 개를 넘겨 조류경보 ‘경계’ 단계로 상향됐다. 김해시 물금매리 지점 역시 대량의 녹조가 검출되며 경계 단계가 유지되고 있다. 이
인천항에 중고차 수출단지를 조성하는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사업’이 실패 기로에 섰다. 사업시행사(카마존)가 자금 조달과 착공 신고 기한 등 계약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서 인천항만공사는 계약 해지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년째 지연되고 있는 이 사업이 좌초될 경우 인천지역 주요 수출 화물인 중고차 물동량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금 상태로 사업이 추진된다고 해도 경제성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인천항만공사가 서둘러 ‘플랜 B’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사업은 인천 중구 남항 배후부지 39만8천㎡에 총 4천370억원을 들여 친환경·최첨단 중고차 수출 클러스터를 만드는 프로젝트다. 인천항은 전국 중고차의 80%가 수출되는 곳이다. 하지만 중고차 수출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옛 송도유원지 일대는 열악한 환경이 개선되지 못한 채 수십 년째 방치돼 있어 중고차 수출 클러스터 조성 요구가 컸다. 인천항만공사는 중고차 수출 환경을 개선하고자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계획을 세우고, 2023년 5월 카마존과 계약을 체결했지만 사업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카마존이 계약서에 명시된 자기자본 조달과 착공 시기 등을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
민선 8기 광주시의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대한민국 복지표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가 자체 개발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복지서비스 체계로, 나이·소득·장애 여부와 무관하게 전화 한 통으로 복지통합 서비스를 요청하고, 위기가구는 공무원이 먼저 찾아가 필요한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보편·발굴·통합’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광주형 복지서비스 체계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도화했고, 2026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다. 광주시는 통합돌봄을 바탕으로 2023년 8752명에게 1만8445건, 지난해에는 8595명에게 1만2889건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했다. 동사무소 복지담당과 간호직 공무원이 직접 대상자 가정으로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는 5만6591건, 의무방문은 2만2998건을 헤아린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취약계층이 복지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아도 공무원이 먼저 찾아가는 체계와 의료 연계 확대로 돌봄의 완결성을 높인 게 두드러진 특징이다. 적극적인 취약계층 발굴과 보살핌 덕분에 같은 기간 전국 광역시에서 고독사가 6.5% 늘었지만 광주는 4.5% 줄었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혁신
3일 시행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에서 국어 영역의 난도는 지난 2025학년도 수능과 비슷한 것으로 분석됐다. EBS 국어 대표 강사인 한병훈 충남 덕산고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국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교과서의 핵심 개념을 충실히 반영했다"며 "전체적인 출제 경향과 난도는 작년 수능과 유사하며 지난 6월 모의평가보다는 다소 어려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수능 국어 영역은 표준점수 최고점이 139점으로 직전 해(150점) 보다 11점이나 낮아 쉬운 수준으로 평가됐다. 올 6월 모의평가에선 최고점이 137점으로 작년 수능보다 쉬웠다. 표준점수는 개인의 원점수가 평균 성적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보여주는 수치다.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낮으면 표준점수 최고점이 오르고, 시험이 쉬우면 떨어진다. 한 교사는 올해 본수능 국어 난도 전망에 대해 "모의평가 난도만으로 올해 수능도 쉬울 것이라고 예견하기는 어렵다"며 "모의평가는 수험생들에게 연습 기회를 제공하고 본인의 약점을 보충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이 열린 톈안먼 망루의 세 주인공은 단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었다. 세 정상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자유진영을 향해 "우린 똘똘 뭉쳤다"는 것을 과시하듯 보여줬다. 열병식에서 시진핑 주석 만큼이나 전 세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인물이 김정은 위원장이다. 사회주의 종주국 러시아와 G2(세계 양대 국가)인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했을 뿐 아니라 은둔형 지도자에서 세상 밖으로 당당히 나온 북한 지도자로 전 세계에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김 위원장은 3일 오전 톈안먼 망루(성루)에 올라 열병식을 참관하는 동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단독으로 가까이에서 대화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은 자리에 앉은 채로 서로에게 몸을 기울이며 대화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였다. 앞서 짙은 회색 중산복 차림의 시 주석은 펑리위안 여사와 함께 고궁박물관 내 단먼(端門) 남쪽 광장에서 외빈들을 영접할 때 김 위원장이 등장하자 "환영합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다. 김 위원장은 금색 넥타이에 양복 차림이었다. 시 주석과 김 위원장, 푸틴 대통령은 망루에 오르기 전 레드카펫을 나란
북한과 중국, 러시아 3국 정상이 3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중국 인민 항일 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열병식 행사에서 탈냉전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리에 섰다. 중국이 반미를 고리로 세를 확장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에 대한 공개적인 도전에 나섰다는 평가다. 이번 전승절을 계기로 향후 북중러 3국이 밀착 행보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일 오전 9시(현지 시간) 베이징 톈안먼 앞에서 시작된 전승절 행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톈안먼 망루에 등장했다. 북한, 중국, 러시아 최고지도자가 공식 석상에 한자리에 모인 건 냉전 종식 이후 66년 만에 처음이다. 이날 행사는 리창 총리의 전승절 80주년 개막 선언으로 시작했다. 초대형 국기를 든 기수를 선두로 한 호위 부대가 등장하자 승전 80주년을 상징하는 80발의 예포가 발사됐다. 이어 중국 국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톈안먼 광장의 인민영웅기념비 게양대에 국기인 오성홍기가 게양됐다. 시 주석은 이어 전승절 기념 연설을 통해 “인류는 오늘날 평화냐 전쟁이냐, 대화냐 대결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취임 후 처음으로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사업단지 등 주요 현장을 방문해 새만금 개발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현장 방문이 단순 점검이 아니라 지난달 4일 김관영 지사가 총리를 만나 글로벌 메가특구 지정과 SOC 예타 면제 등을 직접 요청한 데 대한 후속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개발청을 방문, 김의겸 청장으로부터 새만금사업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김관영 지사의 사업건의를 받는 등 새만금의 발전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김 지사가 김 총리에게 가장 먼저 건의한 현안은 ‘새만금 글로벌 첨단전략산업기지 구축’이다. 김 지사는 새만금을 단순한 개발공간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미래산업 육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거점으로 규정하며, 광역단위 포괄 규제특례를 담은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만금을 ‘제로베이스 지대’로 삼아 첨단전략산업이 규제와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게 실증·사업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인프라와 인력, 전주기 R&D,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결합해야 한다
탐라 개국신화를 계승하고 있는 고·양·부 삼성사재단이 창립 104년 만에 존폐 기로에 놓였다. 지난해 41억원의 세금 폭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올해는 51억원, 내년에는 65억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3일 삼성사재단에 따르면 작년에 납부한 세금(재산세+종합부동산세)은 41억8600만원이다. 이어 내년까지 납부할 세금 예상액은 116억원에 달한다. 세금 폭탄을 맞은 토지는 조선시대 임금이 탐라국을 건국한 삼성(三姓) 시조를 위해 하사한 위토(位土)다. 위토란 제례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된 토지다. 삼성사재단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령에서 토지 수탈을 막고 법적 주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1921년 비영리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에 따르면 지방세법 개정 전인 2021년 약 5억원의 세금을 냈다. 그런데 정부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사학법인과 종교단체까지 종부세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면서 삼성사재단도 포함됐다. 그 결과 2022년 17억원, 2023년 28억원, 2024년 41억원 등 매년 세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재단 관계자는 “그동안 재단 소유 토지를 처분하면서 세금을 냈는데, 정부가 기계적으로 세금 부과 시 10년 내 자산이 소멸돼 제향(祭享·나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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