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 또한 국회에 알리지 않았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일주일째인 12일 매몰자 시신 1구를 추가로 수습했다. 이로써 이번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5명으로 늘어났다. 전날 구조 작업의 장애물이던 4·6호기 타워를 발파 해체 후 붕괴한 5호기 타워에 대한 수색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 5호기 잔해 속에 2명이 매몰된 상태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19분 붕괴한 보일러 타워 5호기 잔해 속에서 매몰자 시신 1구가 추가 수습됐다. 이 매몰자는 그간 실종 상태였다가 전날 오후 10시 14분께 위치가 파악됐다. 소방대원들이 밤새 절단기로 철근을 잘라가며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수색 작업을 벌였다. 매몰자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이에 따라 이번 붕괴 사고 매몰자 총 7명 중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망자는 5명으로 늘었다. 나머지 2명은 여전히 5호기 잔해 속에 매몰된 상황이다. 이 가운데 사망 추정자 1명의 위치는 파악돼 있으며 다른 1명은 위치가 특정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이들 2명을 수색·구조하기 위해 인력 70여 명을 8개 팀으로 나눠 24시간 작업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11일 낮 12시께 붕괴한 5호기 양옆에서 추가 붕괴 위험을 초
새만금 국제공항 등 ‘지역거점 공항의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했던 이재명 정부의 기조 변화가 감지되면서 전북의 하늘길 개척에 또 다른 위기를 맞았다. 11일 정부와 정치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지난 9월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패한데다, 대통령실의 공항 사업 제동 이슈가 겹치면서 사법부와 행정부 모두에 발목이 잡힐 전망이다. 올해 안으로 착공이 계획돼 있던 새만금 국제공항은 연내 추진은커녕 국토교통부의 2심 대응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가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입장에 처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51번에 포함됐던 새만금 국제공항 등 새만금 기반시설 적기 조성이라는 약속에 정면으로 반하는 처사라는 게 전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공항에 대한 대통령실의 기조변화는 지난 10일 강훈식 비서실장의 발언과 지시에서 노골화했다. 강 비서실장의 발언을 전한 안귀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무분별한 지역 공항 추진에 제동”이라는 말도 곁들였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발언은 대통령실 부대변인 입에서 ‘무분별한 지역 공항’이라는 워딩이 직접 나왔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난달 제주~중국 칭다오 간 국제화물선이 취항했지만, 물동량의 불확실성은 개선되지 않았고 중국 선사와 체결한 협정도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남근 제주도의회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1일 444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10월 첫 취항에서 중국 측에서 실어온 수입 물량은 38개 컨테이너에서 2항차는 12개, 3항차는 단 1개의 컨테이너가 수입됐다. 언제까지 물동량 확보 방안을 반복적으로 묻고 답해야하는가”라며 질타했다. 이어 “중국 선사가 불가항력 및 국가정책 조정 등 사유로 일방적으로 철수할 경우, 제주도의 해지권 규정이 없어 협정 해지의 불균형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영훈 지사는 “내년 1월 칭다오 연락사무소를 개소해 수출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전자상거래 물류 기업과 협력을 확대하겠다”며 “투자가 없이 기대 수익은 있을 수 없다. 항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1~2년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제주에서 제작된 위성이 내년 3월 제주도 해상에서 발사될 예정이다. 오 지사는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의 질의에 대해 “제주한화우주센터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한 달에 4기에서 8기의 제주산 위성을 생산하게 된다”며
검찰 내부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 검사장·지청장들은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노만석(대검찰청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이번 항소 포기와 관련한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입장문에는 이응철(49·33기) 춘천지검 검사장을 포함한 전국 18명의 검사장·지청장이 이름을 올렸다. 대검 수뇌부를 향한 이례적인 집단 성명이다. 검사장들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의 1심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두고 검찰 내부뿐 아니라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며 “일선 검찰청의 공소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먹튀’ 논란이 일고 있는 고성 SK오션플랜트 지분 매각 사태와 관련해, SK 측은 12조원에 달하는 부채 부담으로 매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매각 추진을 잠정 중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SK오션플랜트는 720여명을 직고용하는 고성군 최대 사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10일 SK오션플랜트 매각 상황 점검을 위해 고성군을 방문한 자리에서 허성무 도당 위원장이 주민과 상생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매각 협상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SK 측도 주민과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매각 협상도 중단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인 허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고성군 유스호스텔 2층 회의실에서 SK오션플랜트 매각설과 관련한 현황·사실관계 파악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매각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협력업체 고용 불안과 지역경제 침체와 관련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규동 범군민대책위원회 동해발전위원장은 “매각을 해야 할 입장이라면 3년여 동안 겪었던 주민들의 고통에 대한 보상책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허 위원장도 “군민 동의를 얻지 못하는 SK오션플랜트의 매각은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10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이날 전국 일선 검사장들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에게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내는 등 항소 포기 후폭풍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 장관은 10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에서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의 목적은 범죄자를 찾아내 증거를 확보하고, 기소해 합당한 적정량의 형벌이 선고돼 처벌받게 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항소 기준인 양형 기준보다 초과한 형을 선고받았다. 핵심 인물이었던 유동규씨 관련 (검찰이) 7년 구형했지만 8년형이 선고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 포기와 관련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지시 또는 지침을 제시했는지에 대해선 “다양한 보고를 받지만, 지침을 준 바는 없다”며 “여러가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표현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 중요 사건은 법무부 보고가 이뤄지는데, 처음에는 항소 여부를 신중히 알아서 판단하라고 얘기했다”며 “두 번째 대검 보고가 왔을 때는 검찰
광주시가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을 재추진한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여파로 무안국제공항 재개항 시점이 불확실해진데다 광주공항 국제선까지 1년 가까이 묶여 시·도민 불편이 가중되고 여행업계가 벼랑끝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지역민의 불편과 피해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을 즉시 재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국토부에 제출할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 신청서’에는 광주공항의 국내선 운항 시간(오전 8시 50분 ~ 오후 8시)을 피해, 국내선이 운항하지 않는 이른 아침과 늦은 밤 시간을 활용해 국제선 전세기를 띄우겠다는 제안이 담겼다. 유치 대상 노선은 무안공항에서 이미 수요가 검증된 베트남과 몽골 노선이다. 2019년과 2024년 모두 무안공항 국제선 이용객 1위는 베트남 노선(각 16만 5000명, 13만 5000명)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베트남의 3대 인기 휴양지인 푸꾸옥(PQC), 나트랑(CXR), 다낭(DAD) 노선을 우선 추진한다. 시는 “지역 여행사의 사전 판매와 전세기 수요를 확인하고, 이후 정기편 전환을 단계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시가 국제선 임시취항 재신청에 나선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를 포기하면서 정치권에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법치에 대한 항명이자 검찰 발 쿠데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외압 작전"이라며 극한 갈등을 예고했다. 전국 일선 검사장들은 검찰 내부망에 "총장 권한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며 이례적인 집단 성명을 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항소 불허 근거와 경위 설명을 요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재판 관련) 지침을 준 바는 없고, 여러가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표현을 했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같은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치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이라며 "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전국 검사들의 집단 반발로 번지고 있다.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노만석(사법연수원 29기) 대검 차장검사를 향해 검사장 18명이 항소 포기 경위와 법리적 근거를 공개하라는 성명을 냈다. 총장 사퇴론도 제기되며 '검란(檢亂)' 조짐이 가시화되고 있다.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검사장 18명이 노만석 대행에게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게시했다. 항소 포기 경위와 법리적 근거를 설명하라는 내용이 담긴 이날 입장문은 대검 수뇌부를 정면으로 겨냥한 초유의 행동으로 평가된다. 노 대행과 연수원 동기인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 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18명은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를 상세히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사장들은 "서울중앙지검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대행의 지시로 항소를 포기했다"며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과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등 8개 대형 지청장들도 "설명이 부족하면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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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9일 09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