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각각 회동했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셔틀 외교'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 측에 "이른 시일 내에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만나길 기대한다"고 말했고, 리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시 주석의 안부 인사를 전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리창 중국 총리와의 회동에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이뤄진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전면적으로 복원된 점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양국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협력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리 총리는 이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은 성공적이었다"며 여러 현안에 대한 호혜적 협력을 강화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양국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길 바란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이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발언을 높게 평가하며 이와 관련한 두 나라가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회동에서 이 대통령은 한중 간 정치적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리 총리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저출산과 청년 순유출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인구 감소 흐름을 반전시키기 위해 반할주택·결혼비용 지원·패밀리카 지급 등 여러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러나 생애주기별 맞춤형 대책의 범위만 넓어졌을뿐 사업 규모는 수십억 원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인데, 14개 시군 중 11곳이 소멸위기지역으로 분류된 전북의 현실을 감안할때 여전히 ‘약한 처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책 방향은 다각화했지만 인구 구조를 실제로 바꿀 만큼의 효과를 보려면 대규모 재정 투입과 시군 단위 연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다. 20일 전북자치도 등에 따르면, 도는 2026년 본예산안에 △반할주택 300호(35억 원) △스드메 결혼비용 100만 원(600쌍) △3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500만 원(500가구) △청년 소상공인·농업인 출산급여(최대 90만 원)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필요경비 3920억 원 확대 등 인구정책 신설·확대 항목을 담았다. 주거·결혼·출산·보육까지 생애주기 전 단계를 아우르는 구조로 재편한 것이다. 이 사업들은 그동안 출산장려금에 편중됐던 전북형 인구정책의 방향을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거 기반을 먼저 확보하고 혼인·
제주4·3 희생자 보상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관련 제도를 개선해 지난 18일부터 적용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4·3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은 그동안 보상금 수령 후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번 조치로 가구 특성이나 생활 실태 등을 고려할 때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의견을 거쳐 국가 불법행위 피해 배상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이번 제도 개선이 중앙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꾸준히 건의하고, 협의해 온 결과라고 평가했다. 제주도는 2022년 6월 4·3 보상금 첫 지급을 앞두고 행정안전부에 사전 절의를 보내 수급자의 불이익 방지를 요청했고, 올해 3월에는 보건복지부를 찾아 보상금의 소득인정액 산정 제외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4월에는 국회를 방문해 도내 사정을 설명하며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왔다고 설명했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확보한 의미 있는 변화”라며 “제주4·3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이 기본적인 생
속보=인제에서 발생한 산불이 24시간째 발화하면서 정부가 필요한 행정력을 동원해 주민 대피를 지원할 것을 지시한 가운데, 21일 오전 8시 기준으로 전체 화선 3.7㎞ 중 2.5㎞를 차단해 진화율은 68%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오후 5시 23분께 발생한 이 산불은 현재까지 약 20㏊(헥타르·1㏊는 1만㎡)의 산림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산림 당국은 산불 규모가 10㏊를 넘어서자 같은 날 오후 10시를 기해 ‘산불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밤사이 진화 인력 322명과 장비 68대를 투입해 지상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험준한 산세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일출 시각인 오전 7시 14분부터 산불 진화 헬기 29대를 투입해 완전 진화를 시도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산불 확산에 대비해 인근 8가구 12명의 주민이 경로당 등지로 대피한 상태다. 당국은 불길을 완전히 잡는 대로 산불 원인과 피해 규모에 대한 정밀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사장이 되는 순간 233개의 형사처벌 조항에 노출되는 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창원에서 금속부품 회사를 운영 중인 A 대표는 책상 위에 쌓인 법전 더미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요즘은 근로감독을 받으면 ‘형사처벌 가능’ 문구가 적힌 고지서를 받는 게 흔한 일”이라며 “임금체불이나 산재 은폐 같은 중대 위반도 아닌데 단순 서류 미비도 형사사건처럼 취급된다. 기업 하는 게 겁난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최근 발표한 ‘고용·노동 관련 법률상 기업 형벌규정 현황 및 개선방향’에 따르면 고용안정·고용차별금지·근로기준·노사관계·산업안전보건 등 5개 분야 25개 법률에 총 357개의 형사처벌 조항이 있다. 이 가운데 사업주를 직접 수규자(규칙 준수 대상)로 삼은 조항은 233개(65.3%)에 달한다. 사장이 되는 순간 곧바로 233개 조항에서 형사처벌 리스크를 떠안는 셈이다. 사업주들은 “예방보다 처벌이 먼저 오는 구조가 기업을 위축시킨다”고 입을 모은다. 현장의 체감은 더 무겁다. 도내 한 중소 조선기자재 업체 인사담당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 바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문구가 나온다”며 “근로 시간, 휴게시간,
영주 귀국한 사할린 동포들은 동포 2세들이 한국 사회에서 자립하기 위해 체계적인 직업교육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0일 국회의사당 주변 카페에서 만난 영주 귀국 사할린 동포들은 2세들을 위한 직업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 검단에 거주하는 사할린 동포 2세 이진선(63)씨는 “2023년에 한국에 영주 귀국했는데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3년의 기간이 끝나간다”며 “나이 때문에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취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 주면 사할린 동포 2세들이 어떤 직업을 가질지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경석 전국사할린귀국동포연합회장도 “영주 귀국 사할린 동포 2세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적응을 위해 3년간 지원이 이뤄진 후에는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부산에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아주 좋은 사례”라고 강조했다. 권 회장이 언급한 직업교육은 올해 한국폴리텍대학 동부산캠퍼스에서 영주 귀국 사할린 동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프로그램이다. 한국폴리텍대학 동부산캠퍼스는 지난 6월 다양한 세대로 구성된 43명의 사할린 동포를 대상으로 이주배경 구직자 직업교육과정을 실시했고
신안군 앞바다에서 승객 등 267명이 탄 대형 여객선이 무인도로 돌진해 좌초됐다. <관련기사 6면> 사고는 선장, 일등항해사(일항사), 조타수가 자체적으로 정한 운항관리규정을 어기고 근무를 불성실하게 하다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장·선원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전국민이 ‘세월호 악몽’을 떠올리며 밤을 지새야 했다. 목포해경은 지난 19일 오후 8시 10분께 신안군 장산면 족도 인근 해상에서 2만 6546t급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좌초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오후 4시 40분께 제주에서 출발해 목포항으로 운항 중이던 이 배는 장산도 인근 무인도인 족도 위로 선수 부분이 올라탄 상태였으며, 침수나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다. 배에는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총 267명이 탑승했으며 차량 118대가 실렸다. 승객들은 이튿날 새벽 0시 30분께 전원 구조됐다. 승객들은 해경 경비정, 구조정 등으로 구조돼 목포시 북항 목포해경전용부두로 옮겨졌다. 이 사고로 승객 27명이 허리 통증 등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중상자나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20일 새벽 5시 40분께 40대 일항사 A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이재명 정부가 '서울 집값 잡기'를 빌미로 '수도권 부동산 공화국'을 만드는 분위기다. 규제·공급대책에도 수도권 집값이 꺾이지 않자, 이번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까지 풀어 수도권에 새 아파트를 짓겠다는 추가 대책을 암시했다. 부동산 침체로 충청을 비롯한 지방에선 곡소리가 들리지만, 이를 아랑곳하지 않는 처사다. 전문가들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선 일자리·인프라 확산을 통한 '수요 분산'을 근본적 해결책으로 꼽지만, 정부는 실패를 답습하는 '공급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의 일차원적 행태에만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서울 용산구 HJ중공업 본사에서 열린 '국토부·LH 합동 주택 공급 TF' 및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 현판식에 참석해 "가능하면 연내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노후 청사 재건축,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다양한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9·7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대규모 공급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의지다. 문재인 정부 때 도심 유휴지를 활용한 공급 확대를 발표했으나 주민 반발 등에 따라 상당수의 사업이 표류됐다. 실패한 단기 처방전을 다시 꺼내든
중동이 인공지능(AI) 패권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제2의 중동 붐'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석유와 전력, 데이터를 잇는 삼각축을 구축하는 과정에 우리 기업들이 중요한 파트너로 부상했다.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KOTRA)는 19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사우디 투자부와 투자진흥청과 함께 '한-사우디 AI·시티·에너지 로드쇼'를 개최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사우디 비전 2030'을 통해 AI 기반 기술 적용, 스마트시티 구축, 에너지믹스 다변화를 핵심 성장 전략으로 삼고 있다. 이에 한국 AI·스마트시티·에너지 분야 국내 기업 17곳이 참여했으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사우디 데이터·AI청(SDAIA)이 정책·기술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네이버클라우드와 현지 대표 디지털기업 휴메인(Humain)은 각각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하며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이날 휴메인은 사우디 국부펀드 지원을 받아 일론 머스크의 xAI·세계 시총 1위 기업 엔비디아와 손잡고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립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도널트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에 최신 AI 칩 대량 구매를 허용
여야가 20일 해사법원 설치 법안과 관련, 부산과 인천에 설치되는 두 해사법원의 관할 지역 등 주요 쟁점들에 대해 합의하면서 연내 처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해사법원 설립을 주도해 온 부산에서는 여야 합의에 따라 수도권을 관할하게 되는 인천으로 관련 사건의 쏠림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허울뿐인 부산 해사법원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 등 총 12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사법원을 부산과 인천에 각각 본원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면서 설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됐고, 관련 법안들이 본격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이다. 앞서 여야는 해사법원을 부산과 인천 두 곳 모두에 두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해사법원의 관할 구역과 개원 시점 등을 둘러싼 핵심 쟁점들에 대해 일정 부분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과 인천에 각각 본원을 설치하고 전국을 남북으로 나누어 사건을 맡는 구조가 유력하게 검토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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