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793개 행정 시스템에 새 이름을 이식하는 대수술을 벌인다. 주민등록, 지방세, 보조금 등 개인 정보와 지방 재정이 촘촘하게 얽힌 중요 데이터 양만 200억건에 달하지만 시스템 오류를 사전 예측하기 어려워 정부와 도, 시·군이 모두 초긴장 상태다. 도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6월9일 오후 6시부터 40시간 동안 온라인 행정 시스템이 순차적으로 셧다운 된다. 근무 여건을 고려, 온라인 행정 시스템 정상화는 12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이 기간 정부 보급 시스템 280개, 도와 시·군 자체 시스템 513개 등 793개 행정 시스템에 강원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코드가 입력된다. 시스템이 셧다운 되면 주민등록등본 발급, 지방세 납부 등의 민원 절차가 모두 먹통이 된다. 이처럼 방대한 행정 데이터를 단시간에 전환하는 작업이 진행되는 것은 전례 없는 시도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당시에는 전산 행정이 고도화되기 이전이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데이터 양이 강원도와 비교해 많지 않은 수준이었다. 이에따라 두 지자체는 별도의 서버를 구입, 전체 데이터를 복사해 안정적으로 정보를 전환했다. 반면 도는 주소, 세금,
1980년 5월 당시 계엄군의 발포는 사실상 전두환의 지시였다는 증언과 함께 전씨가 공식 보고 체계가 아닌 별도의 보고를 받고 있었다는 정황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진상조사위)를 통해 공식 확인됐다.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박모 차장은 “발포 명령은 문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사실상 전두환의 지시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한다”면서 “발포는 보안사 계통에서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라고 진술했다고 5·18진상조사위는 전했다. 조사위는 또한 보안사령부 전 보안처 과장 윤모씨로부터 “광주시위 상황에 대해서 전두환 보안사령관에게 보고하러 갔더니, 이미 광주 상황에 대해 더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로써 전씨가 비공식 지휘 라인을 통해 광주 현장에 있는 계엄군과 연결돼 있었다는 증거가 확보됐다. 5·18진상조사위는 16일 서울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사결과와 향후 조사 방향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는 ▲발포 경위와 발포 책임 ▲행방불명자와 암매장의 규모 및 소재 등 6가지 사안으로 발표됐다. 5·18의 핵심의혹은 발포 명령자와 행방불명자 확인이라는 점에서 발포 책임에 대한 지휘라인의 실체 규명은 가장
목재 썩고 선미 파손돼 폐기 의견 올해 2월 이후 8차례 입찰 끝 매각 20억원을 들여 건조했으나 미국산 소나무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짝퉁 거북선’ 논란이 일었던 거제 거북선이 결국 154만원에 팔렸다. 거제시는 일운면 거제조선해양문화관 앞마당에 전시된 1592년 거북선이 8차례에 걸친 입찰 끝에 16일 154만원에 낙찰됐다고 밝혔다. 이 거북선은 2010년 경남도가 진행한 이순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도비 포함 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제작됐다. 3층 구조로 길이 25.6ｍ, 폭 8.67ｍ, 높이 6.06ｍ로 복원된 이 거북선은 사료 고증을 토대로 1592년 임진왜란 당시 모습으로 만들어져 ‘1592년 거북선’으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이 거북선은 제작 당시 저급품인 미국산 소나무를 섞어 만든 사실이 드러나면서 ‘짝퉁 거북선’ 논란이 일었다. 더욱이 처음엔 지세포항 앞바다에 정박해 놓고 승선체험 등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지만 흔들림이 심한 데다 비가 새고 관리가 어려워 2012년 수리를 위해 육지로 올라온 이후 지금까지 조선해양문화관 앞마당에 전시돼 왔다. 하지만 육지로 올라온 이후 목재가 썩고 뒤틀리는 현상이 지속되는데다 지난해 태풍 힌남노
수도권 여객 및 화물 수요를 고려하며 경기도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가칭 경기국제공항 신설에 먹구름이 끼었다. 경기 남부와 인접한 충남권에 공항 신설이 검토되고 있는 데다, 지방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경기 남부와 충북 소재 청주공항을 직결하는 광역 철도 설치까지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관련 인프라의 중복 및 수요 감소 문제로 경기국제공항 설치의 당위성이 떨어질 수 있어, 경기도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 부족'에도 국토부 재추진 예타면제 등 거론, 성사 유력 분석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충청남도와 서산공항 재추진을 위한 재기획 용역을 추진 중이다. 서산공항의 경우 이달 초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대비편익(B/C) 0.8, 종합평가(AHP) 0.456으로 각각 기준 1·0.5에 미달하며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정부가 직접 나서 사업 타당성을 다시 확보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서산공항은 기존 군비행장 시설을 재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방안처럼 군 비행장을 이전해 새로운 민·군 공항을 만든다는 부분에서 유사점이 있다. 서산공항의 예타 재추진은 시설 규모를 조정하거나
지역에 따라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이하 차등요금제)를 담은 법안(부산일보 3월 20일 자 1면 등 보도)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부산을 포함해 원자력발전소 등 각종 발전소를 낀 전력 집중 생산 지역과 전력 대부분을 끌어가 집중 소비하는 서울 등 수도권이 같은 요금을 내는 묵은 악순환을 해결하고, 국가 차원의 지역 균형발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법사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하면 원전 지역 등 전력 집중 발전지 인근의 전기 요금이 집중 소비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아져 기업의 지역 이전 효과도 기대된다. 이 법안이 국가 균형발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유다. 다만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차등요금제가 당장 시행되는 건 아니다. 시행까지는 약 1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간에 구체적인 지역별 차등요금 산정 방안,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화 대상 지역,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세부요건, 전력계통영향평가 등 세부 내용
오는 2030년 개항 예정인 대구경북신공항의 공사 기간을 2년 단축해 2028년 조기 개항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 방식을 공사 및 공구별 동시 착공 방식으로 진행해 5년으로 예상했던 공기를 2년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계획대로 이뤄지면 오는 2029년 개항 예정인 가덕신공항보다 1년 앞서 개항할 수 있게 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6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500만 시·도민의 염원인 대구경북신공항이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홍 시장은 "민간업체가 SPC(특수목적법인)에 참여한 후, 공구 별로 나눠 동시 착공해서 동시 준공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2030년 개항이 목표인 대구경북신공항이 2028년 개항까지 달성할 수 있다는 자세로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은 현재 군 공항과 민간 공항으로 나눠 진행 중이다. 군 공항은 현재 국방부의 기부대양여 심의를 진행 중이며, 오는 8월 심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기부대양여 심의를 통과하면 국방부와 기부대양여 합의각서를 체결한 뒤 사업 계획 승인 절차를 밟게 된다. 시는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사업 계획 승인에 필요한 전략환경평가와 문화재지표조사, 농지
향후 최소 50년 전북의 먹거리를 책임질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는 17∼18일 서울스퀘어에서 열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발표심사를 거친 뒤 다음 달 후보지 공식 발표를 앞두고 있다. 전북도의 발표일은 18일. 발표 시간과 질문 시간을 합쳐 30분이다. 특화단지 유치 총력 대응에 나서는 전북도로써는 48시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충북과 포항, 울산 등 전북과 경합을 벌일 지자체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후발주자로 뛰어든 전북도로써도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확장하는 전 세계 이차전지 시장 상황과 맞물려, 전북 새만금이라는 부지가 지닌 '확장성'에 주목하고 있다. 내년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로써의 기업 지원 용이성 및 확장성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과학기술원법, 폐배터리 순환체계 구축, 기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관련 특례를 발굴해 입법화에 나서는 것도 다른 경쟁 지자체들이 내세우기 어려운 지점이다. 정부가 제시한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평가지표는 크게 3가지로 100점 만점이다.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45점)를 비롯해 △첨단전략산업 및 지역산업 동반성장 가능성(30점) △인프라·인력 등 첨단전략산
원희룡 장관은 "충청권 현안인 대전·세종·충북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는 예산문제만 해결되면 국토부에서 확고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6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국토부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충청권 광역철도 전체 구간에 대해선 이미 추진 단계이고 확고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광역철도의 경우 청주시내 구간 통과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우선 예산"이라며 "또 시내(구간)로 (진입해)들어갔다가 혹시 문화재가 나오면 이를 어떻게 할지 등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화재 부분은 지역에서 잘 판단해줘야 할 것 같다"며 "예산문제는 재정당국과 진지하게 협의해 가급적이면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원 장관은 서산공항 민항 개발 사업에 대해 추진 의지가 확실하냐는 질의에 "서산 공항은 이번에 예타에서 부정적 결과가 나왔지만, 국토부의 추진 의지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산공항은 이미 군비행장으로 쓰고 있고 여기에 터미널을 짓는 등의 사업이어서 그 자체만 가지고 과연 경제성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건 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군 공항과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경제성 부분을 조금 조
지난 한 해 동안 제주 바다에서 물질을 하는 해녀가 211명 줄었다. 제주의 현직 해녀가 3000명 초반대까지 감소했고, 70대가 넘는 고령 해녀가 65%에 달하는 고령화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개한 ‘도내 해녀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제주지역 해녀는 총 8245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현재 물질에 나서고 있는 현직 해녀는 40% 가량인 3226명, 전직 해녀는 5019명이다. 전직 해녀는 2021년 5010명보다 9명이 늘었지만 현직 해녀는 3437명에서 211명(6.1%) 줄었다. 제주지역 현직 해녀는 5년 전인 2017년 3985명보다 759명(19%)이나 줄면서 3000명대 유지도 불안한 상황에 처했다. 행정시별 현직 해녀는 제주시지역이 1945명으로 전년 대비 115명(5.6%), 서귀포시지역은 1272명으로 96명(7%)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30대 미만은 4명, 30대는 24명, 40대는 63명, 50대는 175명에 불과했다. 반면 60대 이상이 2960명으로, 전체의 91.8%에 달했다. 특히 현직 해녀 중 70대는 1328명으로 전체의 41.2%, 80세 이상은 762명으로, 23.6%를 나타냈다
<단독 보도> 해남군 해남읍 백야리 육군 31사단 산하 해남 예비군훈련장 인근에서 5·18당시 암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 3구가 발굴됐다. 5·18 당시 사망자 일부를 가매장후 전남 군부대 등 곳곳에 암매장했다는 제보가 사실로 확인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 등에 따르면 조사위는 지난 14일부터 조사를 진행해 하룻만인 15일 3구의 유해를 발굴했다. 조사위는 발굴한 유골을 5·18암매장 유골로 추정하고 있다. 이 유골은 예비군 훈련장 바로 인근 야산에서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해남 예비군훈련장을 거치지 않고서는 발굴장소에 들어가는 것은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1980년 5·18 당시에도 해남 예비군훈련장은 같은 자리에 있었다. 그동안 암매장 사건을 조사하던 조사위는 5·18 계엄군으로 참여한 육군 20사단과 육군 31사단 장병들로부터 해남 예비군훈련장에 유골을 매장했다는 증언을 확보하고 발굴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사위는 이 유해들이 이곳에 묻힌 경위에 대해 2가지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첫번째 경위는 5·18민주화운동 기간에 계엄군 작전지역에서 사망한 민간인 시신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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