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모형이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행정시장 직선제’ 2개 안으로 압축된 가운데 행정구역 조정안 마련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행정구역 조정은 도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행정체제 모형 선정보다 더 관심이 클 것으로 보여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1일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을 2개로 압축한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체제개편위원회(행개위)가 행정구역 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격적인 도민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는 제주시와 북제주군,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으로 4개 구역이였고, 현재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 행정구역으로 나뉜다. 앞서 전임 도정 당시 행개위는 2017년 6월 행정구역을 제주시,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4개 권역으로 재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해 제주도의 의뢰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진행한 ‘자치분권 핵심과제 발굴관리 연구용역’에서는 2·3·4개의 자치구역 재설정 대안도 제시된 바 있다. 4개 구역은 권역별 중심으로 ‘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군’ 안과 생활권 중심으로 ‘제주시, 북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으로 하는 안이다. 또 국회의원 선거구 및 경찰
국토교통부가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을 올해 발의하기로 했다. 이로써 부산의 핵심 현안이자 숙원 사업인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토부-부산시 부산 도심융합특구 성공 조성 및 국토교통 현안회의’에 참석해 “연내 ‘도시 지상철도 지하화(가칭)’ 특별법을 발의하겠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범사업 대상지로 수도권 외에 부산이 가장 유력하다”고 밝혔다. 부산시의 정책 건의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부 장관이 올해 안으로 특별법을 발의해 철도 지하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말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국토부 장관의 특별법 발의 공식화로 부산의 오랜 현안이었던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 향후 추진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국토부는 ‘도시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초부터 자체 용역을 진행해 왔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의 발언처럼 올해 안에 특별법을 발의하는 동시에 종합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초에는 전국에서 관련 시범사업을 공모할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 전략산업인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반도체 교육센터 유치에 이어 강원자치도가 추진해온 의료 AI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구축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됐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의료 AI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구축 예산을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강원특별자치도는 정부에 반도체 산업과 관련 △의료 AI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 30억원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20억원 △미래차 전장부품·시스템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 45억원 등 총 95억원의 반영을 요청했다. 총 3개 사업 중 2개는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는 성과를 올린 셈이다. 반도체 교육센터 유치에 성공한데 이어 반도체 관련 기관 설립을 위한 사업 예산이 확정되면서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원주 연세대 미래캠퍼스에 구축 예정인 ‘의료 AI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 사업의 경우 인텔과 케임브리지대 밀너연구소가
대전 안산 첨단국방융합클러스터 산업단지(안산산단)의 최대 관문인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재심의를 앞두고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역사회에선 사업지연에 따른 차질 우려와 함께 사업 당위성과 도시 경쟁력 확보 등을 감안,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하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에 더해 '방위사업청-방산혁신클러스터-방산기업 유치'를 아우르는 시너지 효과를 위해선 대전시의 행정적 역량 결집에 더해 정부 및 정치권의 전향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23일 국토교통부와 대전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는 24일 오후 3시 안산산단 GB 해제를 위한 재심의를 진행한다. 중도위가 심의할 GB 면적은 유성구 안산·외삼동 일원 159만 1220㎡(48만 평) 중 약 87%에 달하는 138만 9428㎡(42만 평) 규모다. 시는 지난 5월 GB 해제 관련 공익성·공공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국토부의 재심의 결정에 따라 내용 보완을 마친 상태다. 앞서 시는 지난 2021년 7월 국토부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고시 이후 2년 넘게 GB 해제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토부에 GB 해제 입안 신청서를 제출한 뒤 올 5월 중도위 첫 심
국내 로봇업계 숙원인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이 재수 끝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로봇산업 연구개발(R＆D) 중추 시설을 마련하게 된 대구시는 국내 로봇산업 선도도시로서의 위용을 갖추게 됐다. 23일 대구시는 로봇테스트필드 사업이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예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8월 사업지를 대구로 선정한 단계에 머물러 있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로봇테스트필드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달성군 유가읍 용리 테크노폴리스 연구용지 16만6천973㎡에 로봇 제품·서비스 실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국내에 처음 생기는 대규모 로봇 실증 인프라다. 이 사업에 국비 1천305억원, 시비 520억원, 민자 172억5천만원 총 1천997억5천만원이 투입된다. 사업 분야는 크게 기반시설 조성과 연구개발로 나뉜다. 우선 물류 서비스와 상점·호텔·병원·업무시설 등 상업·생활 로봇을 실증할 수 있는 실내 시험장이 들어선다. 실외에는 장애물이 있는 도로 환경이나 강우·강설·강풍·안개 등 조건에서 주행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로봇주행 시험장이 구축된다. '실증연구지원센터'는 연면적 5천40
전북발전의 향방을 결정할 ‘새만금 전투’가 시작됐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책임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새만금개발사업 예산에 대한 전면적 칼질을 시작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대놓고 “잼버리를 이용해 새만금을 개발하려던 전북도의 ‘검은 속내’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한다”고 지난 19일 논평까지 냈다. 국가사업인 새만금 개발을 악마화시킨 것으로 새만금에 대한 선전포고와 동시에 공격을 감행 한 셈이다. 전북도가 요구한 공항 등 내년 새만금 주요 사업 예산은 8400억 원이지만, 이날 현재까지 기재부가 반영한 국가예산은 5400억 원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작 최일선에서 공격을 막어야 할 전북 정치권과 민주당 중앙당은 ‘국정조사’라는 선언적카드만 내세우며 무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북에선 국힘과 민주당 모두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82.98%의 지지를 보냈고, 윤석열 현 대통령은 14.42%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문제는 잼버리를 넘어 파행 사태 책임을 전북에 지우는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그런 흐름이 감지되고 특히 그 불똥이 새만금 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소식이 22일 전해지자 수산1번지를 자부하는 통영과 마산어시장을 비롯한 수산업계는 “올 것이 왔다”는 허탈감과 함께 현실화될 피해를 예상하며 불안해하고 있다. 내달 추석을 전후로 본격적인 수확철을 앞두고 있는 굴 양식업계는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굴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두렵다는 반응이다. 통영 양식업계 ‘허탈’ 본격 굴 수확 앞두고 직격탄 우려 고수온 폐사 양식어류는 이중고 “소비 얼어붙으면 올해 못 넘길 것” ◇통영 수산업계 허탈= 굴 양식을 하고 있는 김동욱(41)씨는 “내달부터 본격적인 굴 수확에 들어가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는 대형 악재가 터지면서 굴 업계가 그 직격탄을 맞을까 벌써부터 두렵다”며 “우리 바다는 오염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이 이를 믿고 수산물을 소비해 줄지는 의문”이라고 걱정했다. 그는 “요즘은 공판장을 통하지 않고 택배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유통되는 물량이 많아 출하량 조절도 사실상 힘든 상황”이라며 “올해는 굴 작황이 유난히 좋아 홍수 출하가 예상된다. 굴 물량이 쏟아질게 뻔한데 소비 위축으로 팔리지 않으면 큰일”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한 수산
"우리도 정부 발표를 못 믿겠는데, 손님들이 믿겠습니까." 22일 오후 찾은 인천 중구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 상인들은 텔레비전 앞에 모여 일본의 오염수 방류 관련 뉴스에 집중하고 있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오염수 방류를 위한 관계 각료회의를 마친 뒤 "기상 등 지장이 없으면 24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12년 만으로, 30년 동안 134만t이 바다로 방류될 전망이다. 인천종합어시장 상인들은 오염수 방류 영향으로 수산물을 사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길까 큰 우려를 나타냈다. 상인 이영숙(57)씨는 "정부에서는 안심하고 수산물을 먹어도 된다고 하지만 손님들이 워낙 불안해한다"며 "몇 개월 전 처음 오염수 방류 이야기가 보도될 때 한동안 손님이 줄었는데, 진짜 방류한다면 손님이 더 감소할 것"이라고 푸념했다. 24일부터 30년 동안 134만t 쏟아 정부 수산물 괜찮다지만 불안 여전 오염수 방류 전에 젓갈류 등을 대량 구매하는 '사재기'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상인 이용재(52)씨는 "오염수 방류 후에 만드는 젓갈은 못 믿겠다며 젓갈류를 대량으로 사가
22일 오후 2시쯤 경북 포항 죽도어시장 상인들은 일본 정부의 24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소식에 "올 것이 왔다"며 이맛살을 찌푸리고 있었다. 이들은 평소와 달리 호객행위를 멈춘 채 각자 스마트폰 속 오염수 관련 뉴스만 들여다봤다. 죽도어시장 횟집골목 상인 A씨는 "사람들이 방사능 수산물을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뉴스 댓글마다 나타나는데 속이 썩는 것 같다"며 "이미 몇 달 전 방사능 괴담이 떠돌며 광어·우럭 매출이 급감했다. 1㎏에 1만2천원 하던 우럭이 7천원대로 반토막 났다"고 한숨 쉬었다. 이곳뿐만 아니라 경북 동해안 전역이 침통한 분위기였다. 경주시 양남면 읍천항 인근 횟집 주인 B씨는 "국민 상당수가 오염수 위해를 우려한다. 횟집은 이제 끝이다. 이 일대 횟집 사장 90% 이상이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울진지역 자망어선 선주 C씨도 "조업을 해봤자 오염수 때문에 정상적인 위판이 될지 의문이다"며 "결국 수산물 소비 둔화는 조업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최악의 경우 어업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걱정했다. 같은 날 오후, 경북 등지 수산물을 대거 유통하는 대구 북구 농수산물도매시장(매천시장) 수산동 상인들도 시름에 빠져 있었다. 상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24일 개시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이로써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 당시 총리가 오염수 처분 방식으로 해양 방류하기로 한 지 2년 4개월 만에 방류가 개시된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날짜로 보면 약 12년 만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2일 각료회의를 마친 뒤 방류 개시 시점과 관련해 “기상 등의 지장이 없으면 24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대응에 폭넓은 지역·국가로부터 이해와 지지 표명이 이뤄졌다. 국제사회의 정확한 이해가 확실히 확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결정에 따라 후쿠시마 원전 운영회사인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쳐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를 바닷물에 희석해 약 1km 길이의 해저터널을 통해 원전 앞바다에 방류할 방침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오염수 해양 방류 준비에 돌입했다. 도쿄전력은 첫 방류 예정 오염수를 관으로 옮기는 작업에 착수했다. 후쿠시마 원전에는 오염수 약 134만t이 대형 탱크 1000여 개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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