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역대 정부가 번번이 실패했던 '집값 잡기'에 성공을 거둘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일차적으로 양도세 중과 종료의 '세금 카드'를 앞세워 불붙은 수도권 집값을 잡고 '부동산감독원'을 통해 투기세력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주택공급 정책은 여전히 수도권을 향해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수도권의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시킬 유인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8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고,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를 감독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조속히 설치하기로 하고 관련 법률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부동산감독원은 여러 부처에 걸친 법률 위반 사항 등 중요 사건에 대해 관계 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전문 인력이 직접 조사와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부동산감독원 설치는 이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 차단' 메시지의 후속 행보다. 이 대통령은 연일 SNS(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31일 "부동산 정상화는 5천피(코스피 5000),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면서 부동산과의 전쟁에 대한 운을 띄웠다.
이후 2월 3일에는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니겠지요?"라며 "대한민국은 위대한 대한국민들의 나라이고,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인 부동산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며 강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어 5일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8일에는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면서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를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처럼 다주택자를 겨냥한 고강도 메시지를 이어가는 중이다.
정치권도 이 대통령의 '부동산과의 전쟁'에 힘을 보탰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 세력의 불법이 확인되면 패가망신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역대 정권은 집값을 잡기 위한 수많은 정책을 펼쳤지만, 매번 실패를 반복했다. 이 대통령이 투기 세력 차단을 통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이룰지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안정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할 지방 부양책이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재호 목원대 부동산금융보험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은 쉽지 않다. 주택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하는데, 자칫 시장의 더 강한 반발이 생길 수도 있다"며 "또한 수도권 집값을 잡는다고 침체된 지방시장이 살아나는 풍선효과를 현 구조에서는 일어나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과 수도권의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