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호기 제작 예타 면제 안돼 불투명
2030년 예정 차세대 발사체도 난항

최형두 의원 “일감 절벽 현실화…
발사서비스 연속성 확보해야” 지적

뚜렷한 성과 없이 돌연 사임 밝힌
R&D 존 리 본부장 질타도 이어져

지난해 개청한 사천 우주항공청의 두 번째 국정감사에서 차세대 발사체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발사 서비스 공백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 누리호 7호기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받지 못하면서 착수부터 좌초 위기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16일 열린 우주항공청 대상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 5월 개청한 뒤 민간 주도 우주개발과 전문가 중심 임무 설계 등 목표가 제대로 이행됐는지가 쟁점이 됐다. 뚜렷한 성과 없이 임기 절반만에 사임 결정을 한 연구개발(R＆D) 수장인 존 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을 둘러싼 질타도 이어졌다.

다만 이날 국정감사는 ‘욕설 문자’ 논란을 두고 여야간 설전이 이어지며 파행을 겪다 오후 늦게서야 다시 열렸다.

이날 우주청 질의 참고인으로는 이준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우주사업부장, 이창진 건국대 명예교수(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KASP) 전문위원) 등이 출석했다. 한화에어로는 우주청과 함께 한국 주력 발사체인 ‘누리호’의 반복발사 등 고도화 작업을 함께 하고 있다. 최근 기술이전 등 누리호의 상업적 이용권도 회사가 획득했기 때문에, 민간으로의 우주개발 전환 첫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27년 누리호 6차 발사 이후 7차 발사는 착수부터가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누리호 7호기 제작을 지원하는 ‘누리호 헤리티지 사업’이 예타 면제를 받지 못해 내년 사업비 확보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발사체 공백기간 중 우주기업 일감 공백과 제작 노하우 소실 등에 대한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 최형두(창원 마산합포구) 국회의원이 우주항공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누리호 발사는 2027년을 끝으로 종료된다. 차세대 발사체는 소모형 기준 2031년, 재사용형 기준 2036년부터 투입될 예정이다. 2028년과 2030년 사이 국내 주력 발사체의 공백 기간에는 공공·민간 위성 발사 수요가 있음에도 해외 발사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예타 면제를 받지 못한 것은 우주청이 사업 성격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채 R＆D로 기획한 탓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산당국은 누리호 반복제작에 가깝기 때문에 R＆D로 보기 힘들다고 선을 그었다.

2030년 첫 발사가 예정된 차세대 발사체 역시 재사용 발사체로 설계 변경이 추진되고 있으나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예타까지 마친 사업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게 되면서 예산 당국의 깐깐한 재심사가 불가피해졌다. 현재 사업은 기획재정부 적정성 재검토를 받는 중으로, 이는 통상 수개월이 소요된다.

실제 발사체를 제작하는 한화에어로 및 벤더사 등 현장에서는 사업비 지급이 늦어진다고 호소한다. 대다수가 영세한 우주기업은 1년 정도의 일감 공백도 버티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설비·인력 등 투자를 멈추면 제작 노하우가 소실될 수도 있다.

여기에 누리호 4~6차 발사(2025~2027년)를 위한 엔진 연소기 납품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제작 장비가 멈추고, 발사 공백이 장기화하면 숙련 인력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위기감도 잇따른다. 상황이 나쁠 경우 수년간의 일감 공백도 우려된다.

최 의원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에 편중된 인재 양성 정책,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진입장벽이 높은 발사체 산업에서 대기업 쏠림 투자환경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최 의원은 “누리호 추가 발사나 차세대 발사체 시험발사의 조기화를 통해 발사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항우연 중심 구조를 개선해 민간도 개발·상용화 단계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인재 순환 구조와 리스크 분담형 투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감에서는 지난 정권 때 영입된 미국 항공우주국(NASA) 출신의 존 리 본부장의 사임도 지적됐다. 영입 당시 NASA 29년 경력의 민간 전문가 출신에 대한 기대도 컸다. 우주 선도국인 미국과의 네트워킹 강화, 국내 기업의 판로 개척 등을 예상했다. 그러나 존 리 본부장은 이달 24일 자로 돌연 사임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면서 우주업계에서 큰 변화를 체감하지 못했다. 그나마 성과도 올해 6월 확정된 우주수송·인공위성·우주과학탐사 전략 로드맵 등 선언적 내용에 그친다. 우주임무본부장의 후임을 영입하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