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및 향후 추가 무역 협상의 디테일을 7일(현지시간) 밝혔다.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

 

시점은 8월 1일부터인데, 이때까지 추가 협상을 실시해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 계정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자로 지정한 무역 서한을 공개, "우리(한미)의 관계는 유감스럽게도 상호주의와 거리가 멀었다"고 한미 간 무역 관계가 상호적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5년 8월 1일부터 우리는 미국으로 보낸 모든 한국산 제품에 겨우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이 관세는 모든 품목별 관세와는 별도"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관세율 25%는 그가 지난 4월 2일 한국에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던 상호관세 25%와 같은 수준이다.

 

이어 1주 뒤였던 4월 9일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 90일 유예 방침을 밝힌 후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기본관세 10%만 부과한 상태로 무역 협상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25%에서 25%로, 관세율 축소 성과를 내지 못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이유에서든 당신이 한국의 (대미) 관세를 올리기로 결정할 경우, 당신이 관세를 얼마나 올리기로 선택하든 우리가 한국에 부과한 25%에 그만큼이 더 추가될 것"이라고 보복 관세의 경우의 수도 밝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환적한 제품에 대해서는 역시 25%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한국 기업이 미국 내에서 제품을 제조하거나 조립하기로 결정할 경우 관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까지 추가로 이뤄질 무역 협상의 가이드 라인도 제시했다.

 

그는 "당신이 지금까지 미국에 닫혀 있던 무역 시장을 개방하고, 관세와 비관세(장벽), 정책 및 무역 장벽을 없애길 원할 경우 우리는 이 서한의 조정을 고려할 것"이라며 관세율 수정 여지를 시사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특유의 '압박성' 화술로 관세율이 25%에서 되려 상승할 여지도 언급, "이들 관세는 당신 나라와 우리의 관계에 따라서 위로든 아래로든 조정될 수 있다"면서 "당신은 결코 미국에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가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게도 무역 서한을 보내 한국처럼 일본에 대해서도 8월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과 좀 다른 점은, 일본에 대해서는 앞서 24%의 상호관세를 책정한 것에서 1%포인트(p) 올린 것이다.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對)일본 무역적자 실태를 강조했고, 그 외 내용은 향후 3주 협상에 따라 관세를 하향은 물론 상향도 가능하다는 등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과 동일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57개 경제 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대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2일 첫 책정한 후 같은 달 9일 시행에 들어가며 곧장 90일 유예 조치를 실시했다.

 

이어 7월 8일을 시한으로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수준을 발표하는 모습이고, 동시에 8월 1일까지 유예한다는 방침도 밝히며 사실상 협상 기간을 3주 더 늘리는, 다시 말해 2차 협상 기간을 설정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