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가 빠르게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세금으로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전체의 7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관리 전략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25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2차 추경으로 올해 말 국가 적자성 채무는 923조5천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전체 국가채무 1천300조1천억원의 71.0%를 차지하는 수치다.

적자성 채무는 상환 시 대응자산이 없어 조세 등으로 메워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 직접적인 부담으로 이어진다. 반면 금융성 채무는 외화자산이나 융자금 등 상환 재원이 존재해 비교적 재정 부담이 적다.

적자성 채무의 증가 속도는 특히 두드러졌다. 2019년 407조6천억원 수준이던 적자성 채무는 2023년 815조4천억원으로 4년간 연평균 14.9%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금융성 채무는 2.7% 증가에 그쳤다. 이로 인해 적자성 채무의 전체 채무에서의 비중도 같은 기간 56.4%에서 69.4%로 13.0%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들어 두 차례에 걸친 추경으로 전체 국가채무는 전년 말 대비 125조4천억원 늘었으며, 이 중 적자성 채무는 108조1천억원을 차지해 증가분의 86.2%에 달했다.

박승호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적자성 채무의 급격한 증가는 국민의 실질적 상환부담을 키우고 재정의 경직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총량뿐 아니라 적자성 채무에 대한 별도의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정부의 재정준칙에는 적자성 채무에 대한 명확한 관리목표가 없어 구체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일반정부 부채(D2) 기준으로 본 국가채무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GDP 대비 52.5%로, 37개 선진국 가운데 21위였다. 이는 선진국 평균 108.5%의 절반 수준이지만 증가속도는 가파르다.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19년 39.7%에서 지난해 52.9%로 5년 만에 13.2%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17년 31위였던 순위가 지난해 21위까지 올라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