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2009년, 2013년 세번의 완주와 전주 통합 시도에서 매번 빠져 있었던 것이 있다. 바로 '민의(民義)'다. 통합은 논의됐지만 숙의는 없었고, 설명은 있었지만 소통은 없었다. 행정이 만든 도식 위에 주민은 끝내 초대받지 못했다. 완주와 전주의 통합이 진정 지역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면, 그 출발점은 반드시 ‘공론장’이어야 한다. 전북일보는 김관영 지사의 완주 방문을 계기로, 통합 논의에서 왜 공론의 장이 반드시 필요한지를 2차례에 걸쳐 점검하고자 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오는 25일 완주군을 찾아 ‘군민과의 대화’를 다시 연다.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 주민 반발로 지난해 무산됐던 공식 일정이 1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그동안 찬반 양측의 일방적 발표만 반복돼왔다는 비판 속에, 이번 대화가 실질적인 공론장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방문을 통해 통합에 대한 지역민의 여론을 다시 듣고 그간의 오해와 갈등을 풀기 위한 접점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공식 설명만 반복되는 일방적 접근이 갈등을 되레 증폭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통합 논의의 시작점이 되어야 할 ‘공론장’이 지금까지 부재했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월 도는 통합 시군 상생 조례안을 마련해 통합하더라도 12년간 기존 복지 혜택을 유지하는 등 피해를 보는 주민이 없도록 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통합을 주도하는 입장인 전주시도 통합 찬성 시민단체와 함께 본격적인 상생 비전을 제시했다. △행정구 4개 설치 △완주·전주 정원 비율 기반 인사지침 마련 △교육지원사업 완주 확대 △청년 주거정책 도입 등 4대 핵심 전략을 바탕으로 통합 이후 청사진을 공개했다. 아울러 시청사·의회 청사 등 행정복합타운의 완주 건설, 농업·복지·관광 등 107개 상생사업안을 단계적으로 수용하면서 통합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있다.
하지만 도와 전주시의 이 같은 노력에도 완주지역 시민단체은 '누구를 위한 통합인지 모르겠다'는 입장이 여전히 지배적이다. 통합의 대상인 완주군 주민들과의 대면 설명이나 직접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채 일방적인 발표 수준에만 머물렀다는 점에서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지역 여론은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찬성 측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행정통합이 지역의 생존 전략이라며, 완주·전주가 하나의 광역생활권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 반대 측은 “완주가 전주에 흡수될 것”이라는 정서적 반발과 함께, 독자적인 시 승격 추진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공론의 장이 아직 한 번도 제대로 열리지 않았던 것이 꼽힌다. 그동안의 통합 논의는 대부분 정치권과 행정이 주도해 왔고 주민들은 찬성·반대의 선택지만 제공받았을 뿐 충분한 정보와 토론의 기회는 갖지 못했다는 평가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 한 관계자는 "김 지사의 완주 방문은 그런 점에서 단순한 일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며 "그간 닫혀 있던 접촉의 문이 다시 열릴 수 있을지, 찬반 양측이 직접 대면할 기회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가 통합 논의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