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재정 부족을 이유로 허리띠를 졸라맸지만, 지난해 쓰지 못한 예산이 6600억원대에 달해 예산 편성과 집행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제주도는 올해 4월 조기 추경에서 민생 예산(민간 보조금)을 깎는 등 고강도 긴축재정에 들어갔지만, 작년에 확정된 사업 예산마저 이월시키거나 불용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호형, 더불어민주당·일도2동)는 439회 정례회에서 ‘2024년도 제주도 결산 승인’과 관련, 이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지난해 제주도가 쓰지 못한 예산인 ‘결산 잉여금’은 6610억원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작년 1년간 사업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올해로 넘긴 명시이월은 1925억원(29%), 지출하기로 했으나 재해·공사 지연으로 예산을 넘긴 사고이월은 653억원(9.8%)이다.

또한 1년 내 사업 완료를 못해 3~5년의 장기사업으로 전환된 계속이월은 1257억원(19%)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국비를 확보했음에도 찬·반 갈등과 내부 문제로 반납한 보조금은 510억원(7.7%)이다.

특히,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지 못하면서 불필요하게 남아도는 예산인 순세계잉여금은 2264억원(34%)에 달했다.

행자위는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제주도가 지난해 예산을 실제 현장에 사용하지 못해 남아도는 것은 도민에게 약속한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질책했다.

박호형 행정자치위원장은 “지난해 제주시의 예산 미집행 사업은 217건이며, 서귀포시도 미집행 사업이 200건을 넘었다”며 “제주시는 로얄쇼핑 현대화사업에 3억원을 확보했지만 국비 사업을 포기해버렸고, 서귀포시는 대정읍 동일리에 노을전망대 설치 예산 3억원을 불용처리했다”며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는데, 사업을 포기하거나 예산 집행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로얄쇼핑 현대화사업은 상인회의 내부 갈등으로 국비사업을 포기했으며, 대정읍 동일리의 노을전망대는 이곳이 절대보존지역으로 애초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공유수면 사용협의도 부적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삼양·봉개)은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예산 40억원 중 10억원이 불용처리된 이유는 농업인이 신청을 포기했기 때문”이라며 “농가에 필요한 사업마저 중도 포기를 했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결산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불합리한 부분들을 개선해 향후 예산 편성 기준에 반영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사업 예산을 반영하기 전 사업 가능 여부를 잘 판단해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사례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4년도 결산상 제주도의 총 예산액은 8조296억원이다. 세입 결산액은 7조9329억원, 세출 결산액은 7조2718억원이며, 결산상 잉여금(못 쓴 예산)은 661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