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공무원 인력 감축과 경영 효율성 증대를 위해 내년 하반기 시설관리공단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의뢰로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오는 9월 발표한다.

타당성이 확보되면 주민 공청회, 행안부 2차 협의, 시설관리공단 설립 심의,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게 된다.

시설관리공단에 흡수되는 사업은 ▲광역 환경시설(소각장·매립장) ▲광역 하수도 ▲공영버스 등 3개 분야다.

공단으로 전직할 예상 인원은 일반직 공무원 248명, 공무직 243명, 기간제 109명 등 총 600명이다.

제주도는 연간 평균 120명의 공무원이 퇴직하고, 내년에는 144명이 퇴직하는 만큼, 내년 하반기에 공단을 설립해도 공무원 정원(작년 말 기준 5110명)은 증가하지 않고, 공단 전직으로 인원이 감축될 것으로 분석했다.

일반직 공무원이 공단으로 전직하면 공기업 임직원 신분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 또한 공무원연금에서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

도는 공영주차장 업무는 행정시가 맡고 있는데, 향후 3개 기초시에서 운영할 가능성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히, 수영장·경기장 체육시설과 공영 관광지, 제주아트센터 등 문화예술 시설의 경우 경상비가 50%를 넘지 않으면서 공단에서 제외됐다.

이들 공공시설은 입장료·관람료 등 수입이 연간 운영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그동안 광역 소각장과 하수처리장은 타 지역 민간업체가 운영해 왔는데, 이윤에 따른 부가가치세(10%)만도 37억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부가세 절감 등 경영 효율화는 물론 공무원 인력도 꾸준히 감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2019년 과업 지시 용역을 통해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했지만, 인력 설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도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제주도만 유일하게 시설관리공단이 없다보니 공무직 근로자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공무직 근로자는 제주가 294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2185명), 경기(1359명), 부산(1305명), 대구(948명) 등의 순이었다.

도는 다음달 9일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준비인력 6명(4급 1명·5급 1명·6급 이하 4명)을 기획조정실에 배치한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준비단(가칭)은 내년 하반기 공단이 설립돼도 이관되는 사업과 조직 운영이 안정화될 때까지 2027년 6월 30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