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제주 제2공항에 대해 직접적인 입장이나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질의에 대해 이 대통령은 “환경영향평가를 객관적으로 진행하고, 도민 의견이 제대로 수렴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즉, 도민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인데 찬·반 단체 간 상반된 해석을 내놓았다.

제2공항성산읍추진위원회는 지난 4일 입장문을 내고 “제2공항은 2015년 발표 당시 2025년 개항이 목표였으나 10년째 갈등을 빚어 왔다. 제2공항 건설만이 갈등을 마감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은 지난해 9월 국토부 고시로 확정됐으며, 제주도의 시간인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행돼야 한다”며 조속한 추진을 강조했다.

반면,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도 지난 4일 논평을 통해 “국토를 유린하며 추진한 각종 반생태적 개발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제2공항 사업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이 제2공항을 강행하면서 도민사회가 갈등과 반목에 빠진 만큼, 도민의 뜻에 따라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며 이행 방안으로 ‘주민투표’를 제시했다.

그런데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주민투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오 지사는 국책사업인 제2공항 사업에서 주민투표 요구 주체는 국토부 장관이어서 수용 가능성이 낮고, 결과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만에 하나 결론이 나와도 승복하지 않을 경우 찬반 갈등만 심화되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현재 도는 계획대로 제2공항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15일 반대 측이 회의장 봉쇄로 무산됐던 환경영향평가 항목 결정을 위한 회의를 6월 중순에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는 평가 준비서에 ‘항공수요 예측’ 을 포함한 보완을 국토부에 요구했다.

환경영향평가 준비서에는 ▲조류 충돌 위험성과 법정보호종(맹꽁이·휘파람새 등) 보호 방안 ▲항공수요 예측 적정성 ▲조류 등 서식지 보전 ▲제2공항 부지 내 숨골 보전가치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 등 5대 쟁점에 대한 세부 조사 항목이 들어갈 예정이다.

당초 국토부는 과업지시서에 ‘항공 수요 예측’을 넣었지만, 용역업체(유신)는 환경영향평가 준비서에 이를 담지 않아서 도는 국토부에 보완을 주문했다.

도 관계자는 “6월 중순 예정된 회의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항목 결정을 위한 의견이 제시되며, 최종 결정된 항목은 공개된 후 현장 방문과 각 항목에 대한 평가와 심의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는 사계절 환경조사와 본안 조사가 각각 1년씩 2년간 진행된다.

제주도와 협의가 마무된 환경영향평가 본안은 제주도의회에 제출돼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의 계획을 보면 2027년까지 환경영향평가와 실시계획을 동시에 수립하고, 실시계획 고시 후에는 토지 보상에 착수한다.

환경영향평가와 기본·실시설계, 보상 등 후속 절차에 5년을, 개항은 착공 후 5년으로 설정됐다. 이에 따라 제2공항은 2034년쯤 개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