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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강원특별법 개정 한달간 ‘5개 절차’ 논스톱 통과해야…정치력 총결집

여야 5월초 공청회 개최 합의…행안위 법안소위·법사위 등 5개 과정 거쳐야
단 한번만 일정 차질 빚어져도 특별자치도 출범 전 법안통과 불가능…살얼음판
국회, 정부-道 협의 마무리 요구…여야·道·정부부처 간 ‘그랜드 바겐’ 절실

속보=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 공청회가 5월초로 연기(본보 17·18일자 1·2·3면 보도)된 가운데 법안 통과를 위해 5월 한달간 국회에서 5번의 절차를 무사히 통과해야 한다. 단 한번의 차질만 생겨도 자칫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전 개정이 무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여야간 대승적 합의와 강원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의 총력전이 절실하다.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국회의원은 18일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와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까지 5월 중 본회의 통과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강원특별법 통과를 위해서는 5단계 과정을 거쳐야 한다. 5월 첫째주 공청회를 연 후 둘째주에는 행안위 법안소위, 셋째주 전체회의 의결 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5월말 본회의를 통과하는 로드맵이 유력하다.

강원도는 국회 여야간 일정 합의에 대해 존중의 뜻을 밝히면서도 일말의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5단계의 절차가 꽉 짜여져 있어 5월말 본회의 전에 단한번의 일정 변경만 생겨도 통과가 어렵다는 점에서 살얼음판을 걷는 상횡이다.

강원도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4월 중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해 아쉬움이 크지만 5월 중 국회 처리 의지를 밝혔으니 약속이 꼭 이행되길 바란다”면서 “단 한 번의 차질도 있어선 안된다. 강원도는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해 6월11일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는 여야간, 강원도와 정부부처간에는 특례 반영 및 권한 이양에 대한 ‘정치적 그랜드 바겐(일괄 타결)’이 절실하다. 5월 한달간 강원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르는 셈이다.

이에따라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19일 김교흥 국회 행안위 1소위원장(민주당 행안위 간사)을 만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정부와의 권한 이양 협의도 긴박하게 진행 중이다.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지시로 강원도와 정부부처가 연석회의를 진행했으며 김 지사는 1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만나 정부 지원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