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강원특별자치도의 특례와 권한을 담은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법안 심사(본보 4월11일자 1면·3월29일자 3면 보도)가 당초 19일에서 무기한 뒤로 밀릴 위기에 놓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소위원회(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가 당초 이날 회의를 열어 강원특별법 개정안의 공청회와 심사를 진행키로 했으나 충북지역의 현안인 중부내륙특별법을 먼저 논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국회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릴 경우 6월11일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는 명칭외에 아무런 권한도 없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
앞서 국회 행안위와 강원도, 강원특별법 전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허영 국회의원실 등은 오는 19일 행안위 제1소위에서 약식 공청회를 열고 법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제정법 또는 법률 전면 개정안의 경우 국회법에 따라 반드시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일정을 최종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북도가 제안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중부내륙특별법)’의 공청회를 먼저 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루에 내용이 방대한 법안 2개의 공청회 동시 진행은 사실상 불가능해 강원특별법 공청회는 5월로 미루는 안을 검토 중이다.
행안위 1소위는 중부내륙특별법(지난해 12월 발의)이 강원특별법 개정안(올 2월 발의)보다 두달 빨리 발의된 점, 강원특별법이 개정안인 반면 중부내륙특별법은 제정법이라는 점에서 ‘우선순위’가 앞선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강원특별법은 6월11일 출범 전까지 개정을 위한 물리적 시간이 한달 밖에 불과해 법안의 시급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이에 강원도와 지역정치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5월 국회일정 자체가 변수가 많은데다 한달 간 공청회 및 숙의기간을 거쳐 행안위,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를 마치려면 시간이 절대부족해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다.
강원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특수성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행안위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여야를 떠나 강원도민을 위해 초당적, 협치 차원의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전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달내 공청회가 이뤄져야 한다. 국회에 강하게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발의자인 허영 국회의원은 “다수의 제정법이 행안위에 들어와 있다. 강원특별법도 1,800여개 법안을 밀어내고 법안소위까지 올라갔지만 먼저 발의된 법안을 먼저 심의하는 원칙 때문에 고심 중인 것으로 보인다”며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간사에게)특별자치도 출범 전에 최대한 처리하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다. 5월에 (일정을)압축해서라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