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는 어떤 비전과 목표, 권한을 갖게될 지 ‘진면목’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이달 중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 및 목표가 확정되며 도와 시·군에서 발굴한 특례에 대한 1차 압축작업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도는 최근 18개 시·군과의 설명회 및 강원연구원, 전문가 자문단으로 구성된 워킹그룹과의 논의를 통해 기존에 강원도와 시·군이 직접 발굴한 특별자치도 특례안 444개(강원도 96개, 시·군 348개) 중 핵심의제 205개를 선별했다. 강원도가 발굴한 특례 49개, 시·군에서 건의한 특례는 156개다.
규제혁신 등 지역에 미치는 편익·파급효과가 크거나 현실성이 높고 민선 8기 강원도정의 정책과 부합하는 특례를 위주로 절반 가량 추린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원주에서 건의한 삼성반도체 공장 유치, 부론산단 조성 및 상수원 규제완화 등이다. 이밖에도 미래먹거리인 첨단산업 육성과 규제혁신을 위한 특례 등이 집중적으로 선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도교육청과 등 각계에서 건의한 특례도 향후 추가할 방침이다.
또 이달 중 ‘경제’와 ‘규제’ 등을 키워드로 한 강원특별자치도 비전 및 설치목적을 최종 확정한 후 강원특별법에 담을 특례에 대한 마지막 선별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원특별법에 담기로 한 특례가 결정되면 이를 법령 개정안으로 만드는 입법화 작업이 진행된다.
강원특별자치도가 현재의 강원도는 물론 타 시·도와 비교했을때 어떤 ‘특별한 권한’을 갖게되는지 정해지게 된다.
박용식 강원도 특별자치국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가 왜 필요한 지에 대한 목적을 가장 먼저 확정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전도 함께 수립 중”이라며 “연내에는 목적과 비전에 맞는 특례발굴을 마치고 강원특별자치도만의 권한이 담긴 법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