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강원도가 올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협의 완료(본보 지난 10일자 2면 보도)와 내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기회삼아 강력한 규제혁파 정책에 드라이브를 건다. 강원지역의 각종 규제로 인한 피해가 33조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강원도는 정부에 이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기 위해 강력한 권한을 갖는 규제혁파 전담기구를 구성할 계획이다.

■대표규제, 오색케이블카 연내 해결 의지=김진태 강원도지사는 17일 오색케이블카 연내 환경협의 완료를 재천명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사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 김 지사의 설명이다. 김 지사는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강도높은 불만을 토로했다. 40년된 숙원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만 7년째 진행되면서 도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이에 공감하고 국무총리에게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원도와 양양군,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6월 오색케이블카의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에 대한 이행방안과 범위 등에 대해 합의했으며 현재 보완작업을 진행 중이다.

■규제피해 33조, 지지부진한 개선=군사·농업·산림·환경 규제로 인한 강원지역의 자산가치손실액은 33조2,000억원, 생산가치손실은 29조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환경협의에만 7년을 소요한 오색케이블카의 사례처럼 그동안 실효성있는 규제혁파는 이뤄지지 못했다. 2020년 기준 강원도의 규제발굴‧개선율은 10.2%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5위에 머물렀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규제를 정비하는 중소기업옴부즈만 제도의 경우 강원지역에서 2020년부터 올해까지 43건의 건의가 접수됐으나 실제 개선이 이뤄진 사례는 24건으로 절반에 못 미친다. 2020년 27건에 달했던 규제개선 요청은 올해 5건에 그칠 정도로 기대치도 점차 떨어지고 있다.

■민·관 규제혁파 전담기구 추진=이에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규제혁파 컨트롤타워이자 전문·자율기구인 ‘강원형 기업호민관’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전문적이고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은 호민관이 직접 18개 시·군을 찾아가 규제혁파의 전 과정을 컨설팅하고 개선을 이끌어내는 제도다. 이 기구에는 강원도와 경제단체, 정부유관기관 등이 참여해 실행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강원도와 중앙의 전문가와 관련 정부기관 및 유관단체가 규제혁파에 대한 협업체계를 강화해 현장에서 직접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