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고속철도·동해북부선 착공 비롯 교통혁명 수준 진전
금강산관광 재개 진척 없어…환경·군사 등 규제 해소 못해

9일 막을 내리는 문재인 정부 5년간 강원도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와 고속도로·고속철도 등 SOC 확충의 결실을 맺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기대가 컸던 남북교류는 별다른 진척이 없었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로 대표되는 각종 환경·군사규제는 매듭을 풀지 못했다. 특별자치도 설치 역시 새 정부로 공이 넘어갔다.

■평창올림픽의 성공=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강원지역 최대 수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지원이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전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에 휘말려 위기에 처했으나 문 정부는 올림픽 성공 개최를 제1국정과제로 선정해 대회 흥행을 이끌었다. 특히 평창올림픽은 문 정부의 5년을 관통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초석이 됐다.

또 5년간 강원도에는 ‘교통혁명' 수준의 SOC 확충이 이뤄졌다. 제2경춘국도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됐으며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와 강릉~제진 간 동해북부선이 동시 착공됐다. 강원남부와 폐광지 최대 숙원이었던 제천~삼척 고속도로는 사업성 우려에도 정부의 지지 속에 건설이 확정됐다. 용문~홍천 철도 건설 확정으로 홍천권의 수도권 직결이 가능해지면서 GTX-B 춘천권 연장의 기틀을 마련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건설이 확정된 강원지역 SOC 건설비용은 역대 최고치인 13조원을 넘는다. 국정과제에 지역공약으로 이름을 올렸던 춘천 수열에너지클러스터는 뉴딜정책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로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오색케이블카 발목=물론 미완의 과제에 대한 아쉬움도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약속했으나 국정과제 반영은 불발됐으며 소관 부처의 반대 등으로 입법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는 새 정부에서 경제특별자치도로 이름을 바꿔 재논의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초 남북관계가 크게 개선되며 접경지인 강원도는 ‘평화지역발전본부'라는 조직을 신설해 금강산 관광 재개를 비롯, 52개 남북 직접 교류사업에 나섰다. 그러나 국제 역학관계의 현실적인 벽을 끝내 넘지 못해 진척이 없는 상태다.

대표적 환경규제인 설악산케이블카는 박근혜 정부에서 사업이 확정됐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환경부의 반대로 수년간 갈등을 빚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을 강조했지만 산림규제(강원도 면적의 90%), 환경규제(19%), 군사규제(17%)는 여전히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관심과 지지가 없었다면 평창동계올림픽의 평화유산은 없었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강원도의 교통망이 사실상 완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관계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원점으로 돌아온 것은 두고두고 아쉽지만 남북 간의 충돌이 없었다는 점에 만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기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