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특법 개정 후 첫 폐광기금 수백억 감소한 875억여원 불과
도 “대통령인수위에 강원랜드 규제완화·한방산업특구 요청”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이후 첫 폐광기금 규모가 이르면 이번 주 중 확정된다. 폐특법 개정에도 코로나19 발생 전과 비교해 수백억원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기금 의존 구조에서 탈피한 근본적인 폐광지 회생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원도는 강원랜드에 이번 주 중 ‘전년 총매출액의 13%'를 기준으로 한 올해 폐광기금을 확정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까지는 ‘이익금의 25%'를 기준으로 했으나 코로나19 이후 강원랜드의 적자로 지난해 폐광기금이 ‘0원'이 되는 사태가 벌어지자 폐특법 개정을 통해 지급 기준을 변경했다. 올해 폐광기금은 기준 변경 후 첫 지급이다.

그러나 기준 변경 이후에도 폐광기금의 급감은 막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는 올해 폐광기금을 875억7,8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2017년 1,582억원, 2018년 1,248억원, 2019년 1,452억원, 2020년 1,294억원과 비교했을 때 400억~700억원 가량 줄어든 금액이다. 이에 따라 태백, 삼척, 영월, 정선의 배정액도 예년보다 30억원씩 감소하게 된다. 강원도가 올해 폐광기금 규모를 보수적으로 예상한 것을 감안해도 올해 역대 가장 적은 기금 배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사실상의 완전 폐광을 앞둔 폐광지는 기금 감소로 인한 자금 압박까지 받게됐다.

특히 지난해 행정명령을 통해 강원도가 지급받은 1,070억원에 대해 강원랜드가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강원도가 최종적으로 패소할 경우 그 금액은 고스란히 반납해야 한다. 1심에서는 강원랜드가 승소했고, 다음달 2심이 속행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폐광기금을 이용한 시·군 보조금 사업의 20%가량이 사실상 일시 중단된 상황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폐광기금의 상황은 앞으로 호전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 폐광기금에 의존하는 구조를 벗어나기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강원랜드 영업규제 완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한방산업특구 조성 등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최기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