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산업위기지역' 지정 추진
尹 당선인 7대 공약으로 약속
태백·삼척 폐광 앞두고 사활
‘정의로운 특별지구'도 노려

속보=강원도가 새정부 들어 폐광지의 회생과 도약을 위한 새로운 대안 모색에 나섰다. 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포함된 폐광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과 함께 지난주 본격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을 본격 검토하기 시작했다. 특히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질 태백·삼척의 폐광(본보 지난 4일자 4면, 21일자 2면 보도)이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정책 시행 당시와 맞먹는 충격을 가져다줄 것으로 보고 특단의 정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도가 현재 수립 중인 ‘탄광지역 폐광대응 연구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태백의 광업 종사자는 1,562명이었으나 2019년에는 743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삼척의 경우 2010년 2,066명에서 2019년 1,614명으로 감소했다. 삼척시 도계읍은 지역 내 광업 종사자 비중이 27.45%, 태백시 장성동은 19.86%에 달해 폐광 이후 지역 붕괴까지 우려된다. 또 1970년 우리나라 총인구 대비 탄광지역(태백, 삼척, 영월, 정선, 충남 보령, 경북 문경, 전남 화순) 인구비중은 3%에 달했으나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 급격히 감소해 2020년 기준 0.8%까지 줄었다.

이에 따라 도가 주목하는 것은 정부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이다. 이는 지역의 ‘주된 산업'이 폐쇄, 도산, 구조조정 위기에 처할 경우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 금융·고용안정, 연구개발, 산업기반 구축 등 위기상황 회복을 지원할 수 있다. 무엇보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강원지역 7대 공약에도 포함돼 있다.

또 다른 대안으로 떠오른 것은 지난 25일 시행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명시된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이다. 기존 석탄기반, 내연기관 등 고탄소 배출산업의 전환과정에서 일자리 급감, 경제침체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지구다. 지정시 기후대응기금에서 기업 및 소상공인 고용안정, 신(新)산업 육성, 금융·세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기차 확대로 내연기관 산업 피해가 우려되는 울산과 경남 등이 정부에 지정 요청을 준비 중이다. 강원도는 조만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신청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최기용 강원도 경제진흥국장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가능성과 장단점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폐광의 여파를 줄이고 대체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