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째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이 급증하고 있다. 경기침체, 실업 등으로 인한 폐업과 파산도 해마다 늘어나는 형국이다. 생계를 힘겹게 이어가는 위기가구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취약계층의 대면 복지 서비스도 제한되는 점을 고려하면 자칫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지역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점검과 지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취약계층 급증=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는 중위소득 30~50% 이하 저소득층이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9만 1548명으로, 지난 2018년 수급자(7만 2757명)에 비해 1만8791명 늘었다. 3년 간 무려 25%나 증가했다. 2018년만 해도 7만 2757명 수준이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019년 7만 6193명으로 늘더니 2020년 8만4762명, 2021년 9만 1548명까지 크게 늘었다.
전남도 8만4819명(2018년)이던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9만2666명(2020년)으로 크게 늘어난 실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증가는 불안정한 직업 등으로 생계를 이어오던 일용직과 단기 일자리 노동자 등이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를 잃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민들이 많아진 게 원인으로 지목된다. 차상위계층의 위기도 기초생활수급자 못지 않고 차상위계층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추락하는 등 빈곤층에 내몰리는 위기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 위기가구 급등에 따른 사회 안전망 점검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시급하다는 게 복지 전문가들 지적이다.
이정서 조선이공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최저생활에 위협을 받는 빈곤층은 더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를 더욱 두텁게 지원,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촘촘하 갖춰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파산·폐업 도미노=A(52)씨는 지난해 9월 광주에서 18년간 운영하던 낙지전문음식점 문을 닫았다. 코로나 전만 해도 하루 평균 70~80만원 올렸던 매출이 코로나 이후 10만원대로 급락하더니, 임대료조차 내기 어려운 상황을 버텨왔지만 건물주가 부동산가격 상승을 이유로 임대료 70만원 인상을 통보한 게 결정적이었다. 남편이 직접 무안을 오가며 낙지를 가져다 날라도 감당하기 힘들었다는 것이다.
A씨는 “가뜩이나 돈이 없어 죽겠는데, 건물주는 보증금 4000만원도 주지 않아 소송까지 해 일부를 받았다”면서 “아직도 1000만원을 못받아 소송중”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김씨는 “단골 손님들이 예약 전화를 할 때면 문 닫았다고 말하는 게 미안하다”고 울먹였다.
B(54)씨도 21년 동안 꾸준히 한 자리에서만 해온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지난해 11월 접었다.
코로나19로 배달 문화가 모든 외식 업종에서 일반화되면서 배달 전문인 치킨·피자·족발집 등의 매출이 반토막 이하로 떨어진 게 원인이었다.
B씨는 “남편은 배달, 나는 주방에서 일하며 21년 6개월을 한 자리에서 버텼는데, 한 달 매출액이 200만원이 되지 않아 임대료와 고정비를 빼면 적자가 나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흐느꼈다.
A씨와 B씨만 그런 게 아니다. 자영업자 폐업률은 지난 2020년 광주는 13%, 전남은 11.4%였다. 은행 등에서 돈을 빌려 생계를 유지하다 문을 닫아 돈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법원을 찾는 파산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27일 광주지법과 대법원 통계월보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지난해 2239건으로, 2020년 2041건에 견줘 크게 늘었다. 파산 신청 건수는 2018년 2032건에서 2019년 2086건으로 늘었다가 2020년 2041건으로 줄어드는 것 같더니 지난해 증가폭이 커졌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의 원리금 유예 조치에도 불구, 개인 파산 신청이 늘어나는 것은 이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무너지고 있는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 따라서 정부의 상환 유예조치가 만료되면 또다른 파산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형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9일 앞으로 온 대통령 선거에도 이같은 점을 해결할 후보에 표를 주겠다는 말이 나오지만 구체적 해결책을 내놓은 후보를 찾을 수 없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윤상현 외식업중앙회 광주지회 부장은 “상당수 자영업자들은 현행 규정상 지금 폐업을 하면 손실보상금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폐업조차 못하고 있다”면서 “상황이 지속되면 빚더미에 앉아 파산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우려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