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1972년 피해자 대상 인권침해 등 사상 최대 규모 조사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 내달 2일 강원도 방문 최지사와 면담

속보=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가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본보 지난 10일자 1면, 18일자 3면 등 보도)에 연루된 피해자 982명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직권조사란 피해자의 이의 제기가 없더라도 국가가 자진해 조사에 나서는 것을 말한다. 이번 결정은 2020년 말 출범한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첫 직권조사이자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활동한 1기를 포함해도 사상 최대 규모다.

23일 진실화해위원회는 제27차 위원회를 통해 1965년부터 1972년 사이 납북됐다가 귀환한 선원 총 982명(109척)에 대한 직권조사를 의결했다. 이들은 모두 속초항과 거진항 등을 통해 귀환했으며 피해자 대부분이 강원도민으로 추정된다.

조사 결과 이들은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치되거나 귀항 도중 안개 등으로 인해 방향을 잃고 북한 지역으로 넘어가 수일에서 수년까지 머물다 귀환했다. 이후 우리 정부의 불법적인 수사를 받은 후 국가보안법·반공법·수산업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군(軍), 중앙정보부,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심문반에 의해 불법적인 구금 상태에서 심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형사처벌 이후에도 수년간 가족들까지 수사기관으로부터 지속적인 사찰을 받기도 했다.

1954년부터 1987년 4월까지 납북된 어선은 모두 459척, 선원 3,600여명에 달하지만 현재까지 진실규명을 접수한 사건은 50건에 그쳐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진실화해위원회는 밝혔다. 특히 이는 권위주의 정권 시기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혀 무너진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킨다는 역사적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근식 위원장은 “분단과 반공 체제의 희생자인 납북귀환어부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화해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올 3월2일 최대 피해지역인 강원도를 방문,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만나 이번 직권조사 결정의 배경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한편 강원일보는 지난해부터 ‘감춰진 진실-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 특별보도를 통해 피해자들의 사연을 알리고 진실규명의 당위성을 보도하고 있다.

특별취재팀=최기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