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군별 연 160억까지 투입
도내 인구감소지역 16개 시·군
투자계획 평가 따라 차등 지원
道 주도 시·군 대응 전략 착수

속보=10년간 전국 인구감소지역에 연 1조원씩 지원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본보 지난 9일자 1면, 16일자 2면 보도)를 위해 강원도가 총력전에 나선다. 기금이 기초지자체별 인구 감소율이 아닌 지역별 투자계획을 평가해 차등 배분되면서 대응 전략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21일 최문순 지사 주재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연석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 지사와 최복수 행정부지사, 김명중 경제부지사, 박천수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이기원 한림대 교수, 박상규 강원도지역혁신협의회장, 안무업 강원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부위원장, 류종현 강원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장 등 외부 전문가도 참여, 투자계획 수립 전략을 논의했다. 24일에는 강원도와 시·군 합동 회의를 열 예정이다.

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태백,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양양 등 12개 시·군은 평균 80억원, 최고 연 16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관심지역인 강릉, 동해, 속초, 인제는 평균 20억원, 최고 40억원까지 지원받는다. 인구 감소 폭이 큰 지역에 많은 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원 대상인 전국 기초자치단체 107곳이 모두 투자계획을 평가받아 우수 지자체가 기금을 많이 받는 형태다.

지자체별로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는 하한선도 없어 지원대상임에도 기금을 거의 받지못하는 시·군도 나올 수 있다. 더욱이 강원도와 도내 지원 대상인 16개 시·군(춘천·원주 제외)은 올 5월까지 올해와 내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동시에 수립·제출해야 한다. 3개월만에 경쟁력있는 지방소멸대응책과 투자계획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시간이 촉박한 실정이다. 류종현 강원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장은 “지역의 특화산업과 일자리, 주거, 문화 등을 결합한 패키지 형태의 계획을 시·군별로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기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