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제 연안 정화의 날'을 맞아 15일 "2050년까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인천 앞바다처럼 육상·해상·해외 등 발생 원인부터 복잡한 우리나라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과제가 쌓여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친환경 어구를 보급하고, 해양쓰레기 수거와 처리를 위한 전용 선박과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며 "해양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기술 개발도 병행하면서 국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을 2030년까지 60% 줄이고, 2050년까지 제로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양쓰레기 문제를 위한 국제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제 연안 정화의 날' SNS 메시지
친환경 어구 관련법안 국회 계류중
처리시설 확충 정부차원 지원 절실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우리나라 해양쓰레기 문제를 함축하고 있다. 해양쓰레기 대부분은 플라스틱이다. 이 가운데 어업 활동 중 유실되거나 버려지는 폐어구, 스티로폼 부표 등 해상 기인 쓰레기가 큰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가 친환경 어구 보급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현재 관리 사각지대인 어구·부표를 정부와 지자체 등 제도권 안에서 관리해 버려지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선행되지 않으면 해상 기인 쓰레기를 줄이기 어려운 실정이다. 해당 대책을 제도화하는 법안은 국회에 계류(9월15일자 1면 보도='국회 방치' 해양쓰레기 법안 폐기 전철밟나)하고 있다.

섬 곳곳에 파고드는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해양환경정화선과 전처리·소각시설 등의 확충도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유인도 40개와 무인도 128개 등 168개 섬이 있는 인천 앞바다의 경우 섬 지역 해양쓰레기 수거·집하·운송·처리 등 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 등지에서 서해 5도를 비롯한 인천 앞바다로 밀려오는 해외 쓰레기는 아직 뚜렷한 대책이 없다.

정부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범부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을 담은 해양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해수부는 관련 부처·기관이 참여하는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곧 구성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정책, 제도 개선, 국제 협력 등을 다룰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양폐기물 특성상 생산부터 사용, 수거, 처리, 재활용 등 전 주기에 걸친 범부처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해양폐기물 저감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