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발전의 향방을 결정할 ‘새만금 전투’가 시작됐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책임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새만금개발사업 예산에 대한 전면적 칼질을 시작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대놓고 “잼버리를 이용해 새만금을 개발하려던 전북도의 ‘검은 속내’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한다”고 지난 19일 논평까지 냈다. 국가사업인 새만금 개발을 악마화시킨 것으로 새만금에 대한 선전포고와 동시에 공격을 감행 한 셈이다.

전북도가 요구한 공항 등 내년 새만금 주요 사업 예산은 8400억 원이지만, 이날 현재까지 기재부가 반영한 국가예산은 5400억 원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작 최일선에서 공격을 막어야 할 전북 정치권과 민주당 중앙당은 ‘국정조사’라는 선언적카드만 내세우며 무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북에선 국힘과 민주당 모두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82.98%의 지지를 보냈고, 윤석열 현 대통령은 14.42%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문제는 잼버리를 넘어 파행 사태 책임을 전북에 지우는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그런 흐름이 감지되고 특히 그 불똥이 새만금 예산으로 튀는 것 같다”며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전북에 이익을 챙겨줄 정부가 아니다.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30년간 진행되어온 새만금 사업을 결정적으로 훼손하는 그런조치들이 정부에서 나올지 우려가 깊다”고 밝혔다.

지난 1991년 국책사업으로 간척 사업이 시작한 새만금은 3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48%밖에 매립하지 못했다. 반면 비슷한 시기 간척을 시작한 중국 푸둥지구는 높은 스카이라인을 자랑하는 금융 중심지가 됐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32년간 한걸음 한걸음 느리게 개발되어온 새만금개발 예산을 통째로 흔들고 있으며, 주중 기획재정부의 시도별 국가예산안이 확정돼 9월 1일 국회로 넘어간다.

국회에서는 새만금을 악마화시킨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산안을 기다리고 있다. 새만금개발이 멈추거나 예산 미반영으로 속도를 내지 못할 경우 전북경제는 최소 10년간 퇴보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잼버리 사태로 불거진 이번 ‘새만금 예산 전쟁’은 서막일 뿐이라는 평가다. 새만금개발 사업 존폐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아직 전북 정치권은 실상을 감지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북 국회의원들이 내년 총선을 위한 권리당원을 모을때는 조직을 총 가동시키면서도 전북의 존폐가 걸린 이번 ‘새만금 전투’에는 애써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이다. 반발 기자회견이나 성명 등의 선언적 구호보다 장외로 나가 정부와 여당에 투쟁하는 범도민 차원의 궐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날 정동영 전 장관은 “(전북도민은)당연히 일어나서 외쳐야한다. 목소리 없이 찾아지는 자기 몫은 없다. 김관영 지사도 국회 여가위에 출석해 국민들게 사과하고 팩트를 설명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며 “정세균 전 총리도 전북을 방문했다고 들었는데 전북출신 김원기 전 의장도 계시고 정치권 원로들, 지도자분들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어 전북의 울타리가 되고 새만금을 지켜내는 방파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앙정치에서 전북 정치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용각산이라는 구호가 있는데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 소리를 안내면 누가 우리를 대변해 주겠나. 그런부분에서 (전북 정치인들)각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약자는 뭉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전북 힘이 하나로 결집되고 있는가에 대해 참 안타깝다. 약자는 소리를 내야한다. 목청을 높여야 존재감이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정 전 장관은 “전북도민이 중심이 되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180석 몰아준 이유가 어디 있겠냐. (전북이 공격당할때)이럴 때 지켜달라는 위임 아니냐”면서 “나는 전북 민주당이 좀더 강해져야 하고 좀더 한팀이 되어서 전북을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