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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이슈추적] 서울 겨냥 '지역 차등 전기료' 자칫 경기도에 부메랑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경기도내 산업계 먹구름

국가 전체로 보면 수도권은 '전기 먹는 하마'다. 수도권에 인구는 물론 산업이 집중돼 있다는데서 비롯된 일인데, 자칫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경기도 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

화력발전소(석탄)가 소재한 충남,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부산·경북 등은 해당 지역 발전량이 소비량보다 많은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서 생산한 소비량보다 많은 발전 전력은 주로 수도권에서 소비된다. → 그래픽 참조

지난해 기준 충남에서 생산한 전력 10만7천821GWh(기가와트시) 중 5만260GWh만 지역 내에서 소비됐고 4만6천579GWh를 생산한 부산은 2만1천494GWh만 소비했다.

반면 경기도는 14만531GWh를 소비했는데 발전량은 소비량의 60% 수준인 8만5천781GWh에 그쳤다.

충남·부산·경북 등에서 만든 전기를 수도권, 특히 경기도에서 소비하는 형국이다.

경기·인천·서울 중 LNG·석탄 발전이 이뤄지는 인천을 제외하곤 모두 소비량이 발전량보다 많고, 그 중 경기도 소비량이 서울 소비량(4만6천579GWh)의 3배 이상에 이른다. 이는 경기도에 많은 산업 시설이 집적돼 있기 때문이다. 


충남·경북 생산… 도내 소비 형국
인천 제외 모든 수도권 '소비>발전'
산업 집적 경기도, 서울의 3배 이상

 

경기도에서도 발전이 이뤄지지 않는 건 아니다. 세계 최대 규모인 안산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비롯해 안산복합화력발전소, 양주열병합발전소 등 곳곳에 발전소가 소재해 있긴 하다.

다만 소비량이 발전량보다 월등히 많다보니 자급률은 전국 17개 시도 중 하위권에 속한다.

지난해 기준 경기도 전력자급률은 62%로 대전(2%)·광주(7%)·충북(8%)·서울(11%)·대구(18%)보다 높았지만 나머지 11개 시도보다 낮았고 특히 전국 최고 수준 전력자급률(243%)을 기록한 인천의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지금까지 한국은 해안가에 대규모 발전소를 건설하고 장거리 송전망을 통해 수도권 등 발전지역에서 먼 지역에 전기를 보내는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을 운영했다. 이 때문에 발전소 주변 주민들이 발전소 수용을 거부하고 송전망이 지나는 지역마다 반대 여론이 들끓는 등 반대 여론이 제기돼 사회문제로 비화해 왔다.

 

"요금 오르면 도민 민원 빗발칠 것"


이런 배경에서 제안된 특별법안도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제45조)하는 내용을 두고 있긴 하지만, 대체로 신재생에너지원을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해 전력원을 분산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경기도 관계자는 "당장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경기도민만 비싼 전기요금을 내야 한다면 지역 민원이 빗발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법안 통과 이후 시행령이 마련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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