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당초 22일로 예정됐던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법안 심사(본보 지난 19일자 2면 보도)가 여야 정쟁속에 파행을 빚고 있다.

강원도는 정부 부처와 서로 양보를 통해 쟁점이 있는 특례는 장기과제로 논의키로 하는 등 새로운 합의안을 만들었음에도 6월 특별자치도 출범 전 개정에 대한 무산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를 주축으로 한 도민 1,000여명은 22일 국회에서 상경집회를 갖고 국회의 조속한 법안심사를 촉구한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10일 입법공청회를 거쳐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 법안심사,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의 수순을 밟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회 행안위는 지난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북한 해킹 보안점검 거부 논란, 국민의힘 장제원 위원장과 돈봉투 전당대회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이성만 의원 간 충돌 등이 이어지며 파행을 빚고 있다.

법안심사를 맡은 제1법안소위 위원장인 김교흥 의원은 장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모든 일정을 보이콧 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22일 회의에는 최근 논란이 된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을 계기로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만을 상정해 논의하고 강원특별법은 안건에서 빠진 상태다.

다만 22일 여야간 합의를 통해 극적으로 강원특별법이 안건에 포함되거나 25일 행안위 전체회의 전에 법안소위를 한 차례 더 여는 시나리오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통상 상임위를 거친 법안은 5일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안에 반드시 법안 심사가 이뤄져야만 한다.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데다 여야간 대립은 더욱 심해지고 있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전 개정안 통과’ 무산 위기감까지 감돌고 있다. 개정 무산시 6월11일 강원특별자치도는 아무런 특례와 권한 없이 출범하게 된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회장:최양희 한림대 총장)는 22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대회’ 를 열고 당초 예정된 법안 심사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한다. 이날 범국민추진협의회원들을 비롯해 강원도민중앙회, 강원도 시·군번영회연합회 등이 연대해 1,000여명이 집결한다. 범국민추진협은 만약 이날 국회의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를 규탄하는 강력한 대응으로 전방위 압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21일 SNS를 통해 “말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여야간 기싸움으로 민생법안은 뒷전”이라며 “여야 대표가 우선적으로 통과시켜주겠다고 한 약속은 어디 갔는가. 그냥 립서비스였는가. 국회 행안위는 당장 법을 상정해 심의하길 바란다”고 강력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