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8일 출범을 앞둔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논의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구성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첫 회의는 ‘감감무소식’이다.

전북도는 전북형 특례 306건을 발굴하고 실국별 중앙부처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부처 수용성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중앙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 회의를 조속히 개최해, 부처 협의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는 지난달 12일 '전북특별자치도 지윈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적 근거를 갖췄다. 같은 달 18일부터 본격 가동됐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과 발전에 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다. 부처 장관과 전북도지사,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가 가동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첫 회의 일정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지난 16일 국무조정실에 지원위 1차 회의 개최 요청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국조실은 회의 개최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전북도에서 제출한 전북형 특례가 너무 방대해 검토할 부분이 많다"며 "전북도와 (회의) 안건에 대해 조율하고 있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전부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를 국조실에 제출한 바 있다. 전북도가 마련한 전부개정안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비전으로 총 7편 306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 회의 개최가 중요한 이유는 전북도가 의원 입법에 앞서 '정부 입법'을 우선 추진하는 전략을 택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국조실을 중심으로 부처 협의를 진행해 공식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원위 회의는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공식 자리인 만큼, 전북도로서는 정부 입법화 작업을 위한 중요한 자리인 셈이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는 지난 3월 30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강원도는 정부 부처와 환경, 산림, 군사, 농업 등 4대 핵심 규제 개선을 위한 협상을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