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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尹대통령 취임 1년…'비정상의 정상화' 저항 뚫고 국정혁신 달렸다

용산 시대·도어스테핑 파격,연금 개혁·한미일 외교 성과
경제 위기·야당 대치 전선은 시급한 민생 정책에 걸림돌

 

윤석열 대통령이 10일로 취임 1년을 맞는다. 기성 정치 문법을 깬 윤 대통령은 '자유'와 '연대' 두 핵심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며 전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시켰다.

이 과정에서 국정 운영과정은 파격의 연속이었고 거대 야당을 비롯한 비지지층으로부터는 거센 저항과 공세에 직면하기도 했다. 3,4,5면

윤 대통령은 시작부터 파격행보를 보였다.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며 이른바 '용산 시대'를 개막, 역대 어느 대통령보 하지못한 결단을 내렸다. '도어스테핑'(약식회견)도 최초의 시도였다. 용산으로의 출근길엔 기자들과 만났고 민감한 질문도 피하지 않았다.

국정 운영에서 강력한 카리스마도 보였다. '손 댈 수 없는 영역'의 대명사였던 노동을 비롯해 교육, 연금 개혁에도 과감히 메스를 댔다. 특히 노사법치주의 기조 아래 노조 회계 투명성, 건설 현장 비리 척결, 고용세습 등에 강력한 대응을 강조하는 등 과감한 노동 개혁에 나섰다.

여기에다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 학폭(학교폭력) 등과의 전쟁도 선포했다.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미래세대를 위해 이권 카르텔과 기득권을 혁파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나타냈다.

'탈원전 폐기'도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의 하나였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강하게 주문하는가 하면 부동산 규제 완화와 대기업 법인세 등에서 광범위한 감세 정책도 추진했다.

지방분권,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시대' 정책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시간이 날 때마다 전국 곳곳을 순방하는 등 지역에 공을 들이고 애정을 보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민간주도 시장 중심의 성장을 강조하며 '소주성'(소득주도성장)으로 불리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노선과는 완전히 결별했다.

외치에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가치 외교'를 추구했다.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첫 참석,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민주주의정상회의 주최 등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연대를 본격화했다. 미국과는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협력 강화에 나섰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취해왔던 전임 정부들과는 확연히 달랐다.

지난 10여년간 과거사·독도 갈등 속에서 악화일로였던 한일관계도 급격한 개선의 전기를 마련했다. 한일 관계 공들이기 역시 문재인 정부 시절 외교 '실책'의 정상화라는 차원으로 설명된다.

국정 전반에서 여러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도 있지만, 지난 1년간 국정의 '난맥' 역시 존재한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와 저성장이 맞물린 복합 위기는 여전한 상황이다.

국내적으로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대치 전선으로 시급한 민생·경제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지 않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거야의 '입법 강행' 및 '장관 해임안·탄핵안 가결'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강 대 강으로 부딪치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각종 공식적인 자리에서 수시로 "대한민국의 번영을 발목 잡는 폐단을 정상화하는데 국가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히며 자신의 국정 철학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