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기획-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상) 제주지역 공약, 어디까지 왔나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 취임 1주년을 맞이했다. 대통령이 선언한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이며 국정목표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다.

제주일보 등 전국 9개 유력 일간지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는 대통령 취임 이후 각 시·도별 핵심 공약 이행 상황과 향후 과제, 지방분권 이행을 위한 제도적 성과에 대해 3회에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 주】

윤 대통령의 제주지역 7대 공약은 ▲제주 관광청 신설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 ▲제주4·3 완전한 해결 ▲초대형 크루즈선이 접안할 수 있는 제주 신항만 건설 ▲제주형 미래산업 육성 ▲쓰레기 처리 걱정 없는 제주 섬 구현 ▲상급종합병원·감염병 전문병원 설치다.

대통령의 1호 공약인 제주 관광청 신설은 관광시장의 빠른 회복과 해외 관광객 유치,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독립외청으로 설치하는 게 골자다.

지난해 10월 정부조직 개편안에 관광청 설립이 제외되면서 불투명해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다만 향후 여야 협상과 중앙 부처 간 협의,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논의한 후 정부조직 개편안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 대통령실은 절차가 이행되면 조속히 착공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3월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이달 말까지 이뤄지는 도민 경청회(4회)와 온라인 의견수렴(현재 1100건 접수) 등의 과정을 거쳐 국토부는 빠르면 오는 7월 기본계획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도민사회 찬·반 갈등 해소와 국책연구기관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 예방, 숨골 보전 방안, 멸종위기종 맹꽁이 서식지 이주 대책 등이 과제이다.

또 제주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 이행 등 절차가 남아있다.

대통령실은 환경부의 조건부 협의는 상위 계획에 부합되며,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이 평가서에 적정하게 반영됐다고 평가됨에 따라 추가 절차가 이행되면 대통령의 공약대로 조속히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탑동 앞바다에 추진되는 제주 신항만 건설과 관련, 일상회복에 따른 크루즈 관광수요에 맞춰 경제성 검토 용역을 추진한다.

정부는 2019년 8월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2019~2040)에 제주 신항만 건설계획을 포함했고,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감염병 전문병원은 질병관리청이 제주·인천지역 설계비(22억6800만원)를 올해 예산안에 반영했지만, 지난해 연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주4·3의 완전한 해결과 관련, 윤 대통령은 지난해 제74주년 추념식에 당선인 신분으로 참석해 피해 보상과 명예회복,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그런데 집권 여당 일부 최고위원들이 제주4·3에 대한 왜곡과 폄하 발언이 나온 가운데 4·3유족들의 요청에도 윤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제75주년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무고한 희생자의 넋을 국민과 함께 따뜻하게 보듬겠다는 약속, 잊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은 답보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