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원가 일대에서 고등학생 대상 마약 음료 협박 사건이 발생하는 등 마약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10대, 20대 젊은 층을 대상으로 범죄가 확산하는 데다 체류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다. 여기에 SNS를 활용한 비대면 거래로 확산세는 더욱 늘고 있다. 일상으로 파고든 마약범죄 실태를 짚고, 유관기관의 단속·예방활동과 사후관리 방안 등을 3편에 걸쳐 싣는다.
음지에서 유통되던 마약이 인터넷과 SNS를 통해 손쉽게 구매 가능해지면서 일상으로 퍼지고 있다. 경남 전체 마약사범의 1%대에 불과했던 10대 마약사범이 5년 새 10%대까지 증가해 청소년 마약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다. 마약사범의 절반 이상은 초범이고, 외국인 사범도 증가 추세다.
최근 5년간 마약사범 검거 2868명
10~30대 41.6%…10대 1%→10%↑
지난해 적발 절반 이상이 ‘초범’
4명 중 1명 인터넷 등 비대면 거래
외국인 마약사범도 증가 추세
2018년 6.8%서 작년 10.3%로 늘어
◇비대면 거래 늘고 초범도 증가= 25일 경남경찰청 강력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남경찰의 마약사범 검거자는 2868명(구속 525명)이다. 2018년 528명(구속 102명), 2019년 620명(118명), 2020년 697명(124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뒤, 2021년 439명(81명)으로 줄었지만 2022년 584명(100명)으로 다시 늘었다.
현장에서 직접 만나 현금을 주고받는 식으로 마약류 유통이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마약 거래가 늘고 있다. 지난해 경남의 마약사범 4명 중 1명 이상은 인터넷을 통해 마약범죄를 저질렀다. 최근 5년간 전체 마약사범 검거자 2868명 가운데 인터넷 마약류 사범은 2018년 86명, 2019년 91명, 2020년 125명, 2021년 69명, 2022년 155명 등 총 526명이다. 2018년 전체 마약사범 중 16.3% 수준이던 비율도 2022년 26.5%로 10%p 이상 증가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텔레그램을 통해 가상화폐 등으로 대금을 주고 비대면으로 마약류를 건네받아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운반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운반책 18명을 지난달 검거하는 한편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입해 소위 ‘환각 파티’와 같은 방식으로 파티룸 등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82명을 붙잡았고 9명을 구속했다.
2022년 적발된 경남 마약사범 584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299명은 초범이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보면 2021년 마약사범 재범률은 36.6%에 달하는데, 마약 초범의 증가는 향후 마약범죄 전체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김도우 경남대학교 경찰학부 교수는 “과거 마약 유통이 조직범죄 양상을 보였다면 최근에는 인터넷과 해외직구 등 유통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마약을 시작하는 나이가 낮아지고 있다”며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이 높은 탓에 초범·젊은층 투약자의 증가로 상습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10대 마약범죄 5년 새 10배 증가… 외국인 사범도 ↑= 마약범죄 ‘저연령화’도 뚜렷하다. 최근 5년간 검거된 마약사범 2868명 중 10~30대는 1194명으로 전체의 41.6%를 차지한다. 5년 전인 2018년 전체 사범의 36.2% 수준에서 2021년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뒤 2022년에도 584명 중 269명(46.1%)이나 됐다.
10대의 경우 2018년 6명, 2019년 1명, 2020년 13명이었지만, 2021년 107명, 2022년 63명 등 최근 2년간 많이 늘어났다. 마약사범 중 10대 비율은 2018년 1.1%에서 2021년 24.4%, 2022년 10.8%까지 증가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판매 목적으로 다이어트 약인 ‘디에타민’을 처방받아 트위터에 광고를 게시한 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10대 40여명 등 63명을 검거했다.
외국인 마약사범도 증가세다. 2018년 도내 전체 마약사범 중 6.8%이던 외국인 마약사범은 2021년 10.9%, 2022년 10.3%로 늘었다. 경남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는 국제우편으로 33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수·유통·투약한 외국인 41명을 검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