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을 상대로 미국의 핵 확장억제력 제공이 문서상 '공약' 수준을 넘어 제도적 시스템 구축으로 이어지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여론이 크다.

전문가들은 26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핵기획그룹(NPG)에 버금가는 한미 간 확장억제력의 제도적 실행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근 미군은 북한이 보복 능력인 '2차 타격' 능력을 개발 중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 예산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핵무기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김정은의 의지는 확고하며 그는 신뢰할 수 있는 2차 타격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군 고위 당국자가 북한의 2차 타격 능력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드문 일이다.

1차 타격(first strike·1격)과 2차 타격(second strike·2격) 개념은 냉전 시절 미국과 소련의 핵무기 정책에서 비롯된 용어다.

1격은 적의 핵전력을 무력화해 핵 보복 능력을 상실케 하는 것이 목표인 핵 선제타격을 말한다. 2격 능력은 적의 공격에 대해 핵무기로 반격할 수 있는 역량이다. 그 수단은 SLBM이 대표적이다. 지상의 핵시설이 파괴돼도 수중 잠수함은 생존할 수 있어 즉시 반격이 가능해서다.

북한은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미국의 선제공격 시 '핵 반격' 즉 2격 수단으로 활용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3일 고체연료를 사용한 신형 ICBM '화성-18형' 첫 시험발사를 지도한 자리에서 "화성포-18형 개발은 우리의 전략적억제력 구성 부분을 크게 재편시킬 것"이라며 "핵반격 태세의 효용성을 급진전시키고 공세적인 군사전략의 실용성을 변혁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미 양국이 26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대(對)한국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확장억제는 한국이 핵 공격 위협을 받을 시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 방어 체계 등을 동원해 미 본토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핵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에 대한 공약을 강조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약속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핵우산이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지체 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운용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한국의 발언권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국내의 한 국제정치 전문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가 지금까지 협의해 온 것들이 최종안 성격으로 (문서에) 실려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