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10 제22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전원위)가 10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경남 출신 의원들은 현행 소선거구제의 승자독식과 극단적 민심왜곡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공통된 입장을 밝혔다. 즉, 특별·광역시에는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더라도 경남 등에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 과밀문제와 인구 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오는 13일까지 총 나흘간 집중 토론을 진행하는 가운데 첫날 국민의힘 최형두(창원 마산합포구)·조해진(밀양 의령 함안 창녕)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갑) 의원 등 경남 의원 3명이 질의에 나섰다.

최형두 의원은 “21대 국회는 국민들의 열망과 국민들의 투표와 가장 동떨어진 국회가 됐다”며 현행 소선거구제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1당과 2당의 전국 득표율 8%p 격차가 2배 의석수 격차를 낸 핵심은 지역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도권에서 극단적 왜곡 현상이 빚어졌기 때문”이라며 “수도권의 득표율 12%p 격차가 의석수는 103석 대 17석, 6배 격차를 냈다. 득표율과 의석수의 극단적 괴리가 의회민주주의를 왜곡 일탈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하게 되면 아마도 수도권 지역구는 130석을 넘고 비수도권은 120석 아래로 떨어질지 모른다. 수도권 삶의 질은 점점 떨어지고 비수도권은 소멸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데 우리 정치만, 우리 국회의원 선거만 역주행하고 있다”며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수도권 과밀 대도시 문제, 지방소멸을 함께 예방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조해진 의원은 “현행 선거제는 합의 처리의 대원칙을 깬 헌정사의 오점이 남긴 정치적 사생아”라고 혹평했다. 나아가 “지역구에서 과열 경쟁과 정당 간 극한 대립을 초래하고 승자 독식으로 패자를 배제하는 구조”라며 “특정 지역의 독점과 지역 할거, 지역 간 대결 구도를 고착시키고 사표를 대량 발생시켜 패자의 불만과 불복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거구제 논의에서 인구 감소에 따른 소멸 위기의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그는 “지방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지방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2대1 기준 안에서 지방의 국회의원 정수를 최대한 보강해야 한다. 지역별로 의석 표를 배분할 때 단순히 인구만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면적과 교통, 취락 구조, 행정 체계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홍철 의원은 “이번 선거구제 논의에서 가장 중요시할 문제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비례성 확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지역 선거구 간 인구 편차 2대1을 준수하되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균형의석제도’를 도입해 비수도권과 농산 어촌에 인구 편차 2대1의 예외를 인정해 의석수를 더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방균형발전과 인구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를 고려한다면,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의 지역구를 중대선거구로 전환하고, 남는 의석을 권역별 비례대표로 전환하는 방안이 여야가 타협 가능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현행 선거구 중 3내지 5인을 선출하고 있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선거구를 중대선거구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봤다. 이 경우 현재 5명을 선출하는 창원특례시는 의석수는 그대로 두면서 2개 중대선거구로 나누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전원위 토론에 부쳐진 결의안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 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방안이다.

전원위 토론에 참여하는 의원은 모두 100명으로, 의석 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됐다. 더불어민주당 54명, 국민의힘 38명, 비교섭단체 의원 8명이다. 10일과 11일에는 28명씩, 12일에는 24명,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20명이 발언을 하게 되며, 발언 시간은 1인당 최대 7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