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에 사는 강모(70)씨는 매달 자신의 생활비를 30일로 나눠, 현금을 쓰며 생활한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기에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소비를 할 수 있다는 게 무엇보다 장점이다.

하지만 최근 강씨의 이 같은 생활패턴에 장애가 생겼다. 현금을 취급하지 않는 매장이 늘면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식사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낭패를 여러 번 겪은 것. 강씨는 "키오스크가 설치된 매장은 무조건 나온다. 현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많아져 불편함이 너무 많다"고 하소연했다.

2021년 조사 '현금 사용' 21.6% 뿐
"키오스크 설치 매장 불편" 하소연

'애플페이'를 위시한 간편결제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현금 없는 사회'(캐시리스 사회·Cashless society)가 목전이다.현금 없는 사회의 도래는 소비자에게 편리함과 동시에 불편함을 야기한다. 또 소상공인 영업이 위축된다는 실질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간편결제 등장이 상징하는 캐시리스 사회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기도 하다. 한국은행이 3년 단위로 조사하는 현금사용 실태 조사에서 최근 조사인 2021년 가계의 월평균 현금지출액은 전 조사(2018년) 64만원에서 51만원으로 줄었다.

이 조사에서 지출의 58.3%는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했고, 현금은 고작 21.6%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급카드(신용·체크·선불) 이용 규모는 지난해 조사에서 전년 대비 12.7%가 늘어난 일 3조1천억원 수준에 달했다.

현금 사용이 사용자 편리에 의해서 줄어든 게 과거의 경향이었다면, 최근에는 현금을 쓰고 싶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스타벅스 등 일부 식음료 매장이나, 마트 등에서는 아예 현금 결제를 중단한 상태다. 이 때문에 현금 사용이 편리하거나 현금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캐시리스'가 또 다른 차별이다.

현찰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경우도
'카드 확대'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이 때문에 최근에는 한국은행 차원에서 '현금사용 선택권 보장'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소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급결제수단 선택시 현금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 권리의 개념인데, 취약계층의 금융 소외 및 소비활동을 제약할 수 있어 해당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캐시리스 사회의 경우 공적 화폐유통시스템 약화 등을 야기시킬 수 있어, 사회제도적으로 현금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게다가 현금을 대체한 결제수단의 수수료 문제가 소상공인의 목줄을 죌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금의 소멸과 카드 사용 확대는 곧 가맹점인 소상공인들이 부담해야 할 수수료가 커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