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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세종의사당 건립 지연…피로감 쌓인다

국회 규칙 제정 뒷전… 2024년 내년 총선 전략 우려

 

충청권 핵심 현안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또다시 희망고문에 휩싸이는 분위기다.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를 결정하는 '국회 규칙안 제정'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기로 해 건립 지연 가능성이 팽배해지면서다. 일각에선 국회 규칙 제정이 뒷전으로 밀리면서 2024년 총선용으로 전략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2일 법안소위를 열고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 제정 관련 전문가 자문단 구성 건을 의결했다. 

운영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안소위에서 "국회세종 의사당 설치의 경제적·사회적 효과와 건립규모 및 설계방향, 이전 부서의 범위, 국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 등 해당 규칙안의 주요 내용에 대안보다 내실있는 심사를 도모하려는 취지"라며 자문단 구성 배경을 밝혔다.

따라서 자문단은 운영위 법안소위 소속으로 모두 8인으로 구성된다. 교섭단체가 각각 3명씩을 추천하고 국회 사무처도 2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 

법안소위가 이 같은 안건을 의결하게 되면서 충청권은 여야가 자문단 운영을 핑계로 정략적으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이미 지난해 10월 세종의사당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마쳤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자문을 구한다는 것은 세종의사당 설치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주장이다.

사실상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요구는 번번이 묵살당해 왔다. 행정수도 완성의 마중물격인 '국회 세종 이전' 관련법은 법률안이 처음 발의된 지 9년 만인 지난 2021년 가까스로 통과했다.

이후 세종의사당 이전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됐지만, 이전 규모를 결정하는 국회 규칙안을 여야 합의로 마련하기로 합의하면서 또 한번 우려감이 표출됐다.

그리고 이날 자문단 구성을 통한 의견수렴에 나서기로 합의하면서 우려가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향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 여론도, 당위성도, 정치권 답변도 모두 국회 세종 이전을 향하고 있으나, 여야의 '시늉 정치' 로 또 다시 정쟁만 남지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표했다.

여야가 2012년 19대 총선을 시작으로 선거 때마다 세종 국회의사당 및 대통령 집무실 설치를 통해 행정수도를 완성해나가겠다고 공약하는 배경에는, 그만큼 이 공약이 국익에 부합하고 유권자에게도 통한다고 여겨서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고 나면 정쟁 도구로 전락하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 세종시를 철저히 `선거용`으로 활용하며 충청도민을 지속해서 우롱해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처사다.

이러한 상황이 이번에도 재현될 조짐을 보이자 운영위 소속 충청권 여야 의원은 한 목소리도 건립 지연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동혁 (충남 보령·서천)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자 한다"며 "세종시 설치법 통과할 때 여야의 큰 이견이 없었던 규칙안이 자문단 구성으로 인해서 건립이 지연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규칙안과 관련해 세심하게 의견을 듣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건립이 지연으로 연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영순(대전 대덕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역의 여론은 이미 하루라도 빨리 통과되기를 원하는데 규칙이 절차적으로 복잡성으로 인해 지연되는 우려를 표한다"며 조속히 국회 규칙 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