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 1970년대 농경사회가 막을 내린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며 낙후를 거듭했다. 전북을 뺀 거의 모든 자치단체가 광역시를 배출해 성장할 때도 전북은 들러리 역할을 했다. 전북의 경제적 낙후는 필연적으로 정치력 약화로 이어졌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말은 전북도민들의 심경을 대표하는 말이 됐다. 2022년에도 전북 현안들은 답보상태에 머물거나 오히려 추진에 어려움이 더해졌다. 전 정부의 미해결 과제를 새 정부가 잘 처리해줄 것으로 믿었던 도민들의 상처도 그만큼 커졌다. 2023년 반드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야 할 미완의 전북과제를 짚어본다. 

 

 

내우외환 새만금 

 

전북발전의 희망으로 여겨지는 새만금 개발이 30년째를 맞으면서 애증의 대상이 됐다. 1987년 ‘선거용’으로 시작해 2022년까지 정치인들의 ‘선거용’ 도구라는 비판을 받아온 새만금은 도민들에겐 애증의 대상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국가차원에선 효율성을 이유로, 지역 내부에선 환경을 이유로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새만금 신항만은 다른 지역 주요 항만에 비해 그 규모와 청사진이 미약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됐던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문제점이 드러나며 위기에 봉착했다. 갖은 의혹과 논란으로 총체적 난국에 빠진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한 해법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새만금 해상풍력사업은 복마전 논란이 일자 정부에서 칼을 빼 들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는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권을 가진 특수목적법인 더지오디에 대한 사업 인가를 철회한 상황이다.

 

SK데이터센터 새만금 투자의 선결조건인 수상태양광 사업은 송·변전설비 공사를 두고 관련 기관들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바쁜 상황이다. 

 

새만금 개발이 장기화하고 표류하는 것은 전북도민들의 삶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새만금은 국가가 책임지고 완료해야할 사업임에도 전북의 사업처럼 여겨지는 인식에도 전환점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멀어져가는 제3금융중심지의 꿈 

 

2017년 2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으로 가시화할 것으로 기대됐던 제3금융중심지 지정 논의는 오히려 후퇴했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인 전북 공약이지만, 이를 책임지는 금융위원회는 무관심을 넘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제3금융중심지는 대선, 총선, 지선 공약으로 선거 때마다 등장했지만, 이뤄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전북 출신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총리로 재임할 당시에도 제3금융중심지 관련 현안은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전북 제3금융중심지'가 아예 고려조차 되지 않는 신세가 됐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김성주 의원은 자신의 대표 공약 실현을 위해 상임위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무위원회로 옮겼다. 그러나 금융중심지 지정의 키는 국회가 아닌 금융당국이 쥐고 있는 만큼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지역 입장에선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총리, 김성주 의원이 국민연금 이사장 이후 국회의원에 당선돼 함께 활동하던 때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호기였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행하지 못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만큼 지정의 불씨는 충분히 남아있다. 아울러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한국투자공사가 국민연금공단 인근으로 이전할 경우 논의는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남원 공공의전원법 통과 난항 

 

남원에 들어설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사업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도 상정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도 법안 통과는 어렵게 된 셈이다. 만약 이번 국회에서도 법안 통과가 막히면 공공의전원법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 의결은 전북이 정치권에 요구해 온 현안이다. 그러나 의사단체의 반발과 여러 부정적 프레임에 막혀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2018년 10월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공공의료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남원에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당시 전북에선 서남대 의대 49명의 정원을 통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 지역에 들어설 것이라는 기대를 품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은 사회적 논란으로 번졌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공공의료 현안을 차일피일 미뤘다. 설상가상으로 자신의 지역구에 국립의대를 신설하거나 정원을 늘리겠다는 여야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

 

 

노을대교 사업 왕복 4차선 확장·예산 현실화 시급

 

전북의 숙원인 고창과 부안을 잇는 ‘노을대교’ 건설사업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공사비로 표류하고 있다. 지난 15년간 추진되지 않았던 노을대교 사업은 국도 77호선의 마지막 단절 구간으로 극적으로 기사회생했으나 정작 사업이 여러차례 유찰되면서 또 다시 난항에 빠졌다.

 

자재 값 폭등으로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대형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네 차례 이상 유찰돼 사업목표인 2030년 완공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왕복 2차로인 노을대교를 4차로로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또 만약 현재의 예산으로 공사를 강행할 경우 부실공사 우려가 적지 않아 안전성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노을대교 건설사업은 첫 입찰 당시부터 총공사비가 3450억원으로 너무 낮게 책정돼 유찰이 예상됐다. 익산국토청은 2회 입찰부터 125억원을 추가해 3575억원에 공고했지만 잇따라 소용없었다. 업계는 “해상교량의 경우 자재비 비중이 50%에 이르는데, 철근 가격이 배 이상 올라 수지를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것이 바로 공사 노하우가 풍부한 대형 건설사들이 입찰을 외면하는 원인이라는 것이다. 전북도와 고창군, 그리고 부안군은 대형 건설사 참여를 유도하려면 왕복 2차로 계획을 4차로로 확장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윤준병·이원택 의원 등 전북정치권도 이러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와 권익현 부안군수는 “공사 금액을 찔끔찔끔 올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면서 “4차로 확장으로 계획을 변경해야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안전문제가 국가적으로 큰 이슈인데 왕복 4차로 건설만이 경제성과 안전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익산국토청은 4차로로 변경할 경우 사업비가 대폭 늘어나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심사부터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이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만약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예산으로 공사를 강행해 안전문제가 불거질 경우 그 책임은 온전히 익산국토청과 국토교통부에 전가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을 잘못 책정한 기재부 관계자들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관계 당국의 소극적인 태도를 제대로 질타하지 못하는 정치권의 태도에서도 실망감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