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도서관·박물관 등 의무배치기관의 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가 현저히 저조하다는 문제는 물론 자격증을 보유하더라도 문화예술 교육을 전담하는 인력이 부재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지역 문화예술계는 현실을 읽지 못한 그저 '허울만 좋은' 자격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지역문화예술계 등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은 지난 2013년 정부가 예술가로서의 전문성과 함께 교육가로서의 역량 및 자질을 갖춘 전문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실행한 제도다. 당시 정부는 예술가들이 예술분야에만 국한하지 않고 관리자와 지역 전문가, 기획자로서 문화예술교육 기획 및 실행, 문화예술행정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도입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실행률이 저조하다는 문제가 우선 드러나고 있다. 실제 올해 기준 충청권 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보유자는 △대전 1070명 △충남 796명 △세종 178명 등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의무배치기관의 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는 15%에 불과하다. 또 예술가가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충청권 내 문화예술 교육을 전담하는 인력이 부재한 실정이다.

앞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실시한 '2021 문화예술교육사 자격활용 실태조사' 분석 결과에서 도서관·박물관 등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기관의 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율이 15.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1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활용 실태조사'를 보면 충청권 국·공립 교육시설에 배치된 문화예술교육사는 △대전 10명 △충남 10명 △세종 4명 등으로 집계됐지만 의무 배치 기관 전체가 조사에 응답하지 않아 실제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유무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상황 속에 지역 문화예술계에선 '허울만 좋은 국가자격증'라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화예술계 한 관계자는 "당시 예술가의 예술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추진됐지만 자격증이 직업적으로 전혀 연계되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경쟁력 있는 자격증이 아닌데다 기관에서도 자격증 소지자가 필요한 프로그램이 많지 않고 예산도 부족해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술을 전공한 사람들의 전공을 활용한 사업개발에 대한 지원이 더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