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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대구경북 SOC사업 탄력 기대감…도로公 자본금 한번에 10조원 증액

尹정부 대대적 인프라 건설 예고
기존 고속도로 건설 사업부터 새 정부 추가 사업에 자금 투입
TK통합신공항 광역교통망,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등 탄력에 관심

 

 

정부가 한국도로공사의 법정자본금을 대폭 증액하면서 향후 대구경북의 주요 고속도로 건설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는 물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연계 광역교통망 구축과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건설 등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포함된 만큼 공약 이행 차원에서도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한국도로공사 법정자본금 대폭 증액을 골자로 한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한국도로공사의 법정자본금을 기존 40조원에서 50조원으로 25%(10조원 상향)나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도로공사 법정자본금이 이번처럼 한꺼번에 10조원이 증액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정자본금은 정부가 자율적으로 출자할 수 있는 한도로, 이를 통해 도로공사는 국토교통부 등 정부로부터 고속도로 건설 설계·공사비, 용지보상비 등을 출자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가 법정자본금을 대폭 늘린 것은 지난 정부에서부터 진행 중인 대규모 고속도로 건설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 구상하는 추가 사업 등 교통 인프라 건설에 자금을 투입해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지난해 수립된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 등 기존 사업들과 정부가 앞으로 진행할 사업까지 계산하면 자본금 증액은 불가피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차 계획에 반영된 대구경북의 고속도로 사업은 모두 6건으로 총연장 182.7㎞ 구간에 사업비는 8조769억원 규모에 달한다.

 

이 사업들 가운데 지역 최대 현안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연계 광역교통망 구축에 필요한 사업인 ▷무주∼성주 고속도로 ▷북구미 IC∼군위 분기점간 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읍내 분기점∼군위 분기점 구간 확장 등은 적기 추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다.

 

이와 함께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확장 ▷보령~울진간 고속도로 ▷영천~양구간 고속도로 ▷영덕~삼척간 고속도로 등도 지역 교통 인프라의 핵심 사업들이다.

 

이 가운데 올해 하반기 추진 여부가 결정될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윤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내비친 현안인데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포항북구)이 21대 국회 하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로 내정된 만큼 청신호가 켜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도 밝혔듯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반적인 교통 인프라에 대한 적정한 투자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부터는 실행이 급선무"라면서 "지역 숙원사업인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선 세밀한 대책 마련도 준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