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인하'가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 해결책 중 하나로, 추진이 본격화 되고 있다.

김 당선인의 요금 인하 정책이 또 다른 공공요금 동결 결정에 신호탄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와 경기도에 따르면 20일 김 당선인의 공약인 '서울시 수준 시내버스 요금 인하'가 비상경제대응 TF(이하 TF)와 인수위 업무보고 주요 안건으로 채택돼 이행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인수위가 TF를 가동한지 나흘만이며,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공공요금 인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도지사 인수위, 주요안건 채택
1450원서 서울시 수준 1200원 목표

이날 오전 진행된 TF 회의에선 요금 인하 시기, 추진 방식, 인하액 적정성 등이 논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당선인은 후보 시절 현재 1천450원으로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도의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 인하해 서울시(1천200원) 수준으로 낮추겠다 공언했는데, 인하에 따른 재정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지 여부를 주로 다룬 것이다.

지난해 도가 적자노선인 시내버스에 투입한 지원금만 700억원이 넘어가는 등 도내 버스업계의 수익 악화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1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추산하고 재정 확보 계획 등을 경제실, 기획재정실 등 관련 부서와도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김 당선인의 요금 인하책이 도와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는 공공요금 전체에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천억 예산 추산… 재정확보 논의
시·군 '공공요금 동결' 영향 주목

현재 도는 시내버스, 택시와 도시가스(소매), 시·군은 상·하수도와 쓰레기봉투 요금을 관리한다.

상반기 동안 15개 시·군이 공공요금 인상을 단행했지만, 하반기에도 인상을 추가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도는 공공요금 동결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7월로 미뤄 김 당선인의 정책 기조가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란 추측에 힘이 실린다.

인수위 관계자는 "시내버스 요금 인하 관련해선 활발한 논의를 거치며 구체적 시기와 재정 대책까지 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생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공공요금과 더불어 경제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인수위와 취임해서도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