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청 사천 설립과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 계획이 국정과제에 최종 포함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27일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밝혔다.

이날 특위가 발표한 ‘17개 시·도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에 따르면 경남지역은 △항공우주청 설립을 비롯해 △차세대 한국형 원전산업 육성 △진해신항 조기착공 △광역 철도망 기반 부울경 메가시티 교통축 조성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 및 수소산업 육성과 항노화·바이오 산업육성 △디지털 신산업 육성 △공공의료망 확충 및 고부가가치 농어업 육성 등이 포함됐다.

또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 관련 ‘동남권 초광역지역정부’ 사업이 국정과제로 수립됐다. 특위는 전국 5개(동남권·수도권·충청권·대경권·호남권) 경제권역별 초광역지역정부(메가시티) 확대 설치·운영을 국정과제로 밝혔다.

특위는 이를 위해 지방법률제정권, 초광역지역계획권, 산업경제·교통·환경·안전기능 등을 초광역지역정부에 부여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초광역지방정부 이관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특위는 ‘지역주도 신산업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 수립된 부울경 초광역권 산업발전 전략 이행 및 대경, 전라, 충청권 등의 초광역 신산업생태계 전략을 수립 지원하겠다’고 밝혀 부울경특별연합이 추진하고 있는 산업과 관련 지속적인 지원도 기대된다.

더불어 특위에서 전국 각 지역에 파격적 권한과 세제를 지원하는 ‘분권혁신특구(가칭)’ 조성 계획을 밝혀 관심을 끈다. 분권혁신특구로 조성될 경우 규제·세제·교육·치안·자치제도 등 특구 내 특례를 인정하고 지방분권 테스트베드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특위는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 3대 약속과 함께 △지역주도발전을 위해 지방분권과 지방재정력 강화 6개 과제 △혁신성장 강화를 위해 지방투자 및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6개 과제 △고유 특성 극대화를 위해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3개 과제 등 15대 과제를 제시했다.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역균형발전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는 국가의 성장동력이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 주도로, 관 중심에서 민간의 자율혁신체제로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자율·희망의 지방시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장재혁 도 정책기획관은 “경남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에 도가 건의한 주요사업들이 대부분 포함됐고, 경남의 정책 과제들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에 속도를 내는 등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