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자체) 조성이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민의힘 소속 경남도지사 출마자들이 연이어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조성에 반대하거나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도민들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경남뿐만 아니라 울산시장 국민의힘 후보군들도 부정적인 반응을 거듭 공식화하면서 선거 이후 정책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와 함께 창원과 김해, 양산은 물론 울산에서도 청사 유치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남은 선거운동에서 주요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국힘 도지사 후보들 잇단 반대
이주영 “새 단체장·의회로 넘겨야”
박완수 “의견 수렴해 신중 접근을”
경남도와 부산, 울산은 지난 18일부터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근거가 되는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이하 규약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시작했다.
그동안 쟁점이 됐던 청사 소재지는 ‘부산·울산·경남의 지리적 가운데로서 중심이 되는 지역’으로, 특별연합의회 의원정수는 전체 27명으로 경남·부산·울산 각 9명으로 하기로 했다.
3개 시·도는 해당 규약안의 행정예고 후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행안부 승인·고시를 통해 4~5월 중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연말까지 기본계획 수립, 필수 조례·규칙 제정, 행정조직 구성 등 준비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사무를 시작할 방침이다.
그러나 행정예고 직후 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한 국민의힘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성명을 내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 전 장관은 “부울경특별연합 출범을 위한 규약안 행정예고를 중단하고 6·1 지방선거 후 새로 출범할 단체장과 의회로 넘겨야 한다”며 “메가시티의 기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옥상옥 식의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는 데 의문을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지사 출마 선언을 한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도 부울경 특자체 재검토를 시사하는 발언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박 의원은 “부울경이 한몸이 돼 수도권에 대항하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여기에 대도시만 포함되면 서부경남 등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은 더욱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며 “부울경의 정책연대는 특자체 없이도 과거에 해 왔다고 보기 때문에 과연 특자체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도지사가 되면 도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판단을 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에서도 부정적 반응
국힘 시장 예비후보들 중단 주장
“지리적 불리, 주변도시 전락 우려”
기초지자체 선거에도 이슈
창원·김해·양산지역 출마자들
청사 유치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경남뿐만이 아니라 울산의 국민의힘 후보들도 반대 의사를 거듭 공식화 하고 있다.
최근에 허언욱 국민의힘 울산시장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울산으로서는 지정학적 구조상 매우 불리한 구상이고, 울산이 동남권 주변도시로 전락할 수 있다”며 부울경 특별연합 중단을 주장했고, 이채익 국민의힘 울산시장 예비후보도 “부울경 메가시티는 부산에 밀려 울산이 소외될 우려가 크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청사 유치에 뛰어든 각 기초지자체 선거에서도 남은 기간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창원·김해·양산시가 청사 소재지 유치 의사를 공식 표명한 가운데 이들 지자체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이 청사 소재지 유치를 공약화하고 있다. 게다가 울산에서까지 청사 유치를 주장하는 의견이 나오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제안으로 시작된 부울경 메가시티는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부산·울산·경남을 생활·경제 등 기능적으로 연결되는 인구 1000만 이상의 거대 도시로 만든다는 정책이다.
3개 시도는 2020년 ‘부울경 발전계획’ 수립 후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신설 규정이 마련되고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방안 연구에 착수, 지난해 7월 ‘부울경 특별지자체 설치 합동추진단’을 출범해 규약안에 합의했다.
문재인 정부 역시 ‘메가시티 지원 범정부TF’를 구성하고, 지난 10월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선도적인 초광역 협력 지자체에 대해 우선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