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로와 마창대교, 마산로봇랜드 1단계 사업 등 경남도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민자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금 재조달을 시급히 추진하고, 새로운 부속시설 및 부대사업의 운영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와 눈길을 끈다.

경남연구원 양혜선 연구위원은 ‘경상남도 민자사업, 어떻게 풀어야 하나?’를 주제로 한 G-BRIEF를 통해 경남도의 민자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양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도내 대표적인 재정부담 민자사업인 거가대로와 마창대교, 마산로봇랜드 사업에 대한 정책적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경남도의 지방재정 부담 증가가 이슈로 불거지면서 민간투자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고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피해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는 민자사업시설의 이용 수요가 실제보다 과다하게 예측됐고, 사업별로 재정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부속시설과 부대사업을 미미한 수준으로 반영했거나 거의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자사업의 자금 재조달 및 금융조건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민자사업 기준금리가 하향추세를 보였지만 2022년 이후 기준금리가 상승할 경우 자금 재조달을 통한 재정부담 완화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재조달을 적극적이고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가대로에 대한 경남도의 재정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재정부담을 낮출 수 있는 근본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거제도 지역에 관광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거가대로의 부속시설·부대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자금 재조달 절차 진행을 통한 금리 등 금융요건 인하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마창대교의 경우 시장금리를 고려한 민자사업의 자금 재조달을 추진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자금 재조달을 추진하고, 이로 인한 공유이익을 재정지원금 인하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로봇1단계 사업시설의 경우 사업시설 이용도 제고 방안을 검토해 경험·연구·학습 목적의 사업시설을 확충하고, 1단계 해지 지급금과 추가사업의 투자비를 합한 전체 투자비에 대해 새로운 사업제안자를 모집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인근 국도5호선과 연계할 수 있는 교통시설·편의시설 등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