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00일 남았다. 지난 18일부터 시장, 도·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지만 경남에서는 총 29명에 불과했다.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때 182명이 첫날 예비후보 등록한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다.

◇역대 최악 깜깜이 선거 우려= 지역 일꾼을 뽑는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선거가 ‘대선 블랙홀’에 빠져 사실상 실종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팽팽한 대선 판세에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대선에 올인하는 형국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구획정도 지연되는 데다 거대 양당은 대선이 끝날 때까지 개인 선거운동을 금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여기에다 지역구 득표율을 공천 때 반영한다는 방침도 큰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20대 새 대통령 취임일은 5월 9일이다. 지방선거 23일 전이다. 대선 승리 분위기가 지방선거 판세까지 뒤흔들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은 개인 SNS 등을 통해 대선 후보 공약이나 일정 등을 공유하면서 바닥 표심을 훑고 있다. 대선 후보 지역 유세가 있으면 본인은 물론 지지자까지 동원해 유세장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렇다고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어깨띠조차 못하고 있으니 애만 태우는 현실이라고 하소연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어깨띠 착용,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내에서 홍보물 발송 등의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선에 올인하면서 이러한 ‘얼굴 알리기’ 이점마저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선거에 처음 출마하는 정치신인들은 자신을 알릴 기회가 적어 현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불리한 상황이다. 이는 곧 후보의 정책과 도덕성을 검증할 기회가 줄어 유권자의 알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유권자 관심 높여야= 지방선거에 대한 무관심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의 중요성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지방선거 참여도는 대통령선거에 비해 높지 않다. 역대 선거 투표율을 보면 대통령 선거는 2007년 63.0%였다가 2012년 75.8%로 크게 뛰었고, 2017년 77.2%를 기록한 반면 지방선거는 2010년 54.5%, 2014년 56.8%, 2018년 60.2%로 소폭 오르긴 했지만 이제 겨우 60%를 넘긴 상태다. 제20대 대통령선거도 80% 이상이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하는 등 지방선거보다 관심이 높다.

게다가 제8회 지방선거는 이전 선거들과 다른 특징이 있다. 우선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피선거권 연령을 기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췄다.

경남도선관위에 따르면 2004년 6월 2일 이전 출생자면 누구나 지방의원, 시장·군수, 나아가 도지사에 도전해볼 수 있다. 빠르면 고3 학생부터 출마가 가능하다. 또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후 첫 지방선거다.

이 같은 특징들로 이번 선거는 지금과는 다른 의제들이 이슈가 될 것으로 기대되기도 하고, 큰 이슈에 묻혀 지역 의제가 뚜렷하지 않거나 지방자치와는 상관없는 포퓰리즘 개발 의제만을 내세우지는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책선거를 지향하고 주권을 되찾아줄 후보를 뽑는 유권자 운동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에 관심을 가져야 지방자치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