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향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경남과 부산·울산이 함께 추진 중인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당초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올 2월 출범할 계획이었지만, 3개 시·도간 갈등으로 대선 이후로 그 시기가 미뤄졌다. 차기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메가시티 출범의 속도와 방향, 성격이 크게 좌우될 가능성이 더 커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공약과 발언을 살펴보면 모든 후보가 지역균형 발전 실현을 위한 초광역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뜻을 같이 했다. 그러나 지역균형 발전의 최우선적 대안이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데는 온도차를 보인다. 또 부울경 메가시티가 김경수 전 도지사의 산물이자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이라는 이유 등으로 메가시티 구현 방법과 표현에서도 후보별 차이를 보이고 있어 대선결과에 따라 정책 추진 노선이 다소 변경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역균형 발전의 대안인가= 초광역 협력의 선도모델인 부울경 메가시티가 지역균형발전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는 그동안 공약과 인터뷰를 통해 지역균형 발전의 대안으로 부울경 메가시티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다. 반면 심상정 후보는 메가시티가 또 다른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표하고 있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수도권 일극체제의 대안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지지 의사를 밝혔으며,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노무현 대통령님이 꿈꾸고 문재인 대통령님이 약속했고 김경수 지사가 못다 이룬 부울경 메가시티를 확실하게 완성하겠다”며 소속당의 기존 정책을 이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경남 8대 공약을 통해 “지역간 격차와 불균형을 해소하는 국토대전환은 국가 생존의 문제”라며 “부울경 메가시티가 국토 균형발전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이 후보는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에서 그치지 않고 영남과 호남, 제주를 연계한 메가리즌을 형성해 제2의 남부수도권을 조성하겠다는 공약도 밝혔다.

 

윤 후보는 여러 인터뷰에서는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찬성 의사를 밝혔지만, 경남지역 10대 공약에서는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명칭을 적시하지 않았다. 윤 후보는 한신협 인터뷰에서“초광역적 메가시티 육성은 피할 수 없는 트렌드”라고 했지만, “(부울경 메가시티에)참여하는 자치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기존 자치단체와의 관계, 수행사무의 범위, 행·재정적 특례, 기관구성방식 등 많은 과제들이 해결돼야 한다. 무엇보다도 부울경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책 수용의 범위에 다소 여지를 남겼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적을 공식적으로 공약화하는데 대한 부담으로 풀이된다.

 

안 후보는 “부울경 메가시티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PK지역 발전을 위한 가장 기본”이라고 적극 추진 의사를 밝혔다. 안 후보는 경남지역 4대 공약의 1번으로 메가시티 구축을 내세우며 “부산, 울산과 연결되는 메가시티 구축이 경남을 더 크게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부울경을 제2 수도권으로 발전시키겠다”고도 밝혔다.

 

반면 심 후보는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 방향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심 후보는 “부울경 메가시티가 또 다른 지역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다”며, 70개 혁신도시, 200개 강소도시, 2000개 마을커뮤니티 조성을 국가균형발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메가시티 추진 ‘온도차’
李 ‘제2의 남부수도권’ 조성 내세워
尹 “2040년 지역총생산 491조 목표”
沈 혁신도시 조성 등 방향 전환 주장
安 “글로벌 해양융복합 도시 구현”

 

광역권 교통망 확충 ‘과제’
李 “메가시티 1시간대 생활권 실현”
尹 경부울 광역철도망 구축 등 공약
安 “교통인프라 핵심은 남부내륙철도”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과제와 해결책은=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서는 광역권 교통망 확충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이에 후보들은 앞다퉈 광역권 교통망 확충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기존 경남도에서 추진하던 광역권 교통망 사업을 대부분 수용했다.

 

이 후보는 ‘부울경 메가시티 1시간대 생활권 실현’을 공약했다.

 

공약 내용은 △진주에서 울산까지 1시간대 생활권 실현을 위해 준고속열차를 연장 운행 및 광역 급행열차 신규 도입 △창원~김해~양산~울산 연결하는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사업 신속 추진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의 재정사업 추진 지원 △부울경 주요 거점 간 통합환승체계 구축 △남부내륙철도 임기 내 완공 및 경전선 수서행 고속열차 운행 등 기존 도에서 추진하던 사업들을 대폭 수용했다.

 

이 후보는 한신협 인터뷰에서 “초광역 협력의 가장 핵심은 역시 기반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교통이며 핵심은 육상교통”이라고 강조하며, “1시간 생활권이 중요한 과제이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 지원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전면에 내세우진 않았지만 ‘경남의 교통망 대폭 확충과 광역 생활권 기반 조성’이란 표현으로 사실상 부울경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는 내용의 공약을 밝혔다. 내용은 △경부울 광역 철도망 구축 △창원중앙역 스마트 복합환승센터 개발 △경전선 수서행 고속열차 신설 △창원~울산 고속도로 건설 등 산업과 관광 거점 연계 광역 도로망 확대 등 이 후보와 차이가 없다.

 

윤 후보는 한신협 인터뷰에서 “도로와 철도는 재정이 허용되는 만큼 최대한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 지방 어디든 접근성을 공평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안 후보는 남부내륙철도를 부울경 메가시티의 핵심으로 내세웠다. 안 후보는 “사람과 물류가 제대로 오가는 교통 인프라가 제대로 되어야 광역경제권이 작동한다”며 “예를 들어 남부내륙철도, 이런 게 없이는 안된다. 광역 경제권을 위한 교통 인프라는 국가에서 투자해야 하고, 필요한 인프라를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성공적인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서는 3개 시도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고 개발하는 일이 중요함에도 후보들이 내놓은 메가시티 청사진에 새롭거나 구체적인 공약을 찾기는 어려웠다. 이와 관련, 우선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진해신항과 가덕도 신공항을 연계한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의 공약을 공통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 밖에 이 후보는 인터뷰에서 “부울경에 수소 산업벨트를 구축해 수소 경제의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겠다“며 ”친환경 선박·자율운항 스마트 선박에 대한 혁신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적극 지원하고, 미래차 부품 산업 전환을 지원해 부울경을 수도권에 못지않은 경쟁력을 갖춘 대표적 메가시티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윤 후보는 “초광역적 메가시티 육성은 피할 수 없는 트렌드다. 2040년 인구 1000만, 지역내 총생산 491조에 달하는 세계적인 메가시티로 부산·울산·경남을 재탄생시키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경남 공약에서 “해양과 대륙의 융복합, 해양관광과 신산업의 융복합, 물류 비즈니스와 친환경 해양 도시의 융복합으로 글로벌 해양융복합 메가시티를 만들겠다”는 구상안을 밝혔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