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등 전국 9개 권역을 대표하는 지역 언론사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는 오는 3월 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초청 릴레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세 번째 순서로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중앙당사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를 만나 지역 현안과 지방 균형발전에 대한 공약과 비전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 달라.
▲많은 국민들이 제주도에 가고 싶은데 항공 교통량 한계로 제 때 가지 못하고 있다. 현 제주국제공항의 확장이나 제2공항 건설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도민들은 제2공항을 건설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결국, 도민들의 동의와 합의 하에서 그 결론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
정부에서 정책으로 밀어붙일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갈등을 놔두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가 두드려 맞고 공무원들이 욕을 먹어도 갈등을 해결할 자리는 계속 만들어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합의가 돼야 제2공항 건설에 대해 결론이 날 것이다.
예를 들어 경기도 과천시와 서울 서초구는 하수처리장 신설을 놓고 갈등이 심하다. 하수처리장이 없으면 신도시를 개발할 수 없고, 주민 유입이 어려운데도 ‘우리 동네는 안 된다’며 다투고 있다.
외국에서는 이 같은 갈등을 조절하고 집단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가 있다. 퍼실리테이터는 양측의 불만이나 요구사항을 잘 정리해서 중재안을 만들어 낸다. 또한 정책을 잘 아는 전문가는 충분한 보상이 되는 인센티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가령, 정부가 피해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에 대해 알려 달라.
▲저는 독일에서 1년 반을 있었다. 독일 인구는 8000만명인데 수도 베를린 인구는 350만명이다. 우리나라는 5000만 인구 중 1000만명이 서울에 살고 있다.
독일 제2도시는 뮌헨으로, 대도시 인구는 150만명 수준이다. 독일은 지방마다 유망 기업과 좋은 학교는 물론 인프라가 잘 돼 있어서 국민들이 골고루 잘 살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역 균형 발전도 독일처럼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민간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적 권한과 재정권을 가져야 하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동안 정부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시켜줘도 지역 발전에는 도움이 안됐다. 결국, 핵심은 기업이다.
아마존이 좋은 예다. 미국 시애틀에 있는 아마존 기업이 워낙 잘 돼서 본사로는 부족해 제2의 본사를 만들려고 했더니 미국의 수많은 주에서 유치를 신청했다. 결국은 국공유지를 100년간 무료로 제공하고 수 십년 동안 법인세를 받지 않기로 한 버지니아주가 유치를 했다.
버지니아도 좋은 대학교가 많다. 아마존 기업에서 인재가 필요하면 대학은 맞춤형 학과를 신설해 전적으로 인력을 공급한다.
우리도 중앙정부가 독점하는 민간 기업에 대한 법적인 권한과 재정권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야한다.
-앞으로 정치 개혁에 대해 어떤 모습을 보여 줄 것인가.
▲대한민국 정치 70년 역사상 거대 양당에 속하지 않고 바깥에서 오래 끈질기게 살아남은 사람은 제가 유일하다고 본다. 지금 매일매일 기록을 세우고 있다. 정치는 제가 선택한 것이다.
편하게 정치할 수 있는 방법보다 어려운 선택, 성공보다 실패의 가능성이 높은 선택을 제가 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치를 바꿔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에 이 같은 선택을 하게 했다.
저는 2017년 대선에 나와서 21%의 득표율로 3위를 했다. 저는 이게 전혀 부끄럽지 않다. 제3당 후보로 20% 넘게 지지율을 받은 후보는 한국 정치 70년 역사상 두 사람밖에 없다.
제게 표를 주신 국민들에게 정말 감사하다. 저는 지난 10년간 추문이나 막말 논쟁이 없었다. 나름대로 정도의 길을 계속 걸어왔다. 과거 참여연대에서 특활비 받은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했다. 당시 국회의원 정원이 299명인데 많은 의원들이 받았다. 돈을 주겠다는데 저는 받지 않았다. 국민의 세금이서서 받지 않은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과 생존 전략에 대해 말해달라.
▲블록체인 특허 세계 1위인 중국은 미국도 성공하지 못했던 달 뒷면에다가 우주선을 착륙을 시켰다.
지금 세계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생존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대선 토론회가 있어야 하는데 옛날 녹취록만 들춰내고 있다.
네거티브나 과거 발목 잡기 공방에 절망감을 느낀다. 그래서 제가 출마를 했다.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역할은 미래의 먹거리를 찾는 것이다. 20년 주기설이라는 게 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때문에 우리나라가 1980~1990년대까지 20년을 먹고 살았다. 중화학이나 조선·철강산업이 이뤄낸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초고속 인터넷망과 벤처기업 부흥으로 2000년대에 20년 먹고 살았다.
지금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거의 0%대다. 차기 대통령은 향후 20년간 먹고 살아갈 미래의 일자리와 먹거리를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는 국가의 생존 전략이다.
-초광역 도시와 경제권에 대한 구상은.
▲기업 유치를 위한 저의 1호 공약이 ‘555공약’이다. 초격차 과학기술 5개를 확보해서 삼성전자급의 기업 5개를 보유하면 세계 5대 경제 강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게 공약의 핵심이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 메모리 반도체이다. 이 분야는 30년째 1등을 하고 있다. 향후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이 5개가 더 만들어지면 우리나라는 세계 5대 경제 강국인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
이런 기업은 수도권에 몰리는 게 아니라 지방정부들이 유치하기 위해 서로 경쟁해야 한다. 그런데 광역경제권에서 2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하기는 어렵다. 한 개만 유치해도 지방이 골고루 잘 살 수 있고, 지방에서 미래 산업과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날 수 있다. 그런 그림을 제가 지금 그리고 있다.
초격차 과학기술로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원전·수소 산업, 바이오 산업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분야 중에서 AI반도체 분야가 성장하고 있다. 이런 분야에서 우리가 세계적인 규모의 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다.
또한 이 같은 광역 경제권을 위한 교통 인프라는 국가에서 투자해야 한다. 그리고 투자 속도를 빠르게 해야 한다.
-지방 대학의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 알려달라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처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커뮤니티 칼리지는 일종의 전문대학인데 여기서는 회사를 다니다가 퇴근 후에 대학에 가서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을 수강하고, 주말에 듣고 싶은 과목들을 들을 수 있다. 졸업장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닌데 어떤 경우는 졸업장 받기도 한다.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이 다음 직업으로 옮기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
학생들이 줄어들다 보니 전국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사립대학들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 교육 대상을 2030세대가 아니라 전체로 넓혀서 대학에 평생교육센터의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이는 소중한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다. 사실 지방에 대학이 하나 없어지면 경제적인 타격이 너무 크다.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있니다.
-양당의 기득권을 깨고, 정치지형 판도를 바꿀 힘에 대해 말해 달라.
▲프랑스의 마크롱식 정치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이 왜 당선됐나. 프랑스도 우리처럼 양당 체제였다. 그런데 서로 정권 교체를 했는데, 나중에 국민들이 보니까 이게 정권 교체가 아니었다.
적폐를 교대한 것이다. 그래서 프랑스 국민들이 화가 나가 났을 때 마크롱이 등장했다.
이처럼 양당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을 때 제3의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첫 사례였다.
양당의 신뢰가 한꺼번에 무너졌다는 사례를 보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가 70%는 정권 교체 내지는 상대방이 당선 안 되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 정책이 좋다든지, 호감이 있다든지 그런 게 이유가 아니었다.
단순히 정권 교체만 하고 나면 정권 교체뿐만 아니라 정권 교체 이후에 나라를 어떻게 해야 제대로 잘 경영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다.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대통령과 정권 교체가 필요할 때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