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가 출범 10주년을 맞았지만 법령 문제로 정식 독립본부로 인정받지 못하고 반쪽짜리 본부에 머물고 있다. 특히 내년은 창원시가 특례시로 출범하지만 여전히 독립본부로 인정받지 못하는 기형적 구조로 운영되면서 부족한 예산과 인력난, 인프라 문제 해소가 시급하다.
◇법령 미비 반쪽 독립본부= 창원소방 업무는 지난 2012년 경남도소방본부로부터 분리됐지만, 소방 관련법들이 개정되지 않으면서 정식 본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지방분권법(특별법)에 근거한 ‘인센티브’로 통합창원시가 출범하면서 광역자치단체에 준하는 소방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지만, 정작 소방 관련 법령에는 인사, 징계, 지휘권 등 소방 업무에 관한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탓이다.
이에 창원시에서는 특별법과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이나 징계 등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해왔지만, 사법부에선 다른 법령을 적용해 인사 권한이 경남도에 있다고 보고 시장이 내린 징계처분을 취소 판결하는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개정된 소방기본법에도 ‘시·도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둔다’고 명시했지만 창원소방본부와 관련된 법령은 정비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창원소방본부는 옛 진해소방서를 소방본부 역할을 하도록 지정하고 명칭도 바꿨지만 본부장이 옛 진해소방서장 임무를 병행하는 등 재난대응 지휘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현재 소방안전교부세를 받는 전국 18개 시·도에 창원시는 제외돼 있어 창원소방본부는 매년 경남도를 통해 보조금 형태로 교부세를 받는다. 창원소방본부가 경남도를 통해 받은 소방안전교부세는 2021년 기준 42억원으로 인구수가 창원보다 조금 많거나 더 적은 울산(112만명) 166억원, 제주(67만명) 155억원 등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친다.
창원소방본부는 내년 창원특례시 출범에 맞춰 본부의 법적 지위 확보와 사무 정상화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예산 따라 인프라도 차별= 통합 10년이 된 창원시는 인구 100만명이 넘고 제조업이 밀집해 소방 조직의 역할도 중요한 곳으로 평가되지만, 지난 10년간 정식 본부로 인정받지 못한 창원소방본부는 타 시도에 비해 소방 인력이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창원시는 출범 당시 1본부, 2소방서, 10과(33담당) 3구조대, 21안전센터, 1소방정대 체계에서 현재 1본부, 2소방서, 13과(40담당), 3구조대, 25안전센터, 1소방정대 등 조직이 확대됐다. 내년 1월 13일 의창소방서가 문을 열면 1본부, 3소방서, 16과(49담당), 4구조대, 25안전센터, 1소방정대로 늘어난다. 그렇지만 창원시는 인구 100만 이상 광역시와 비교할 때 소방서 개수만 하더라도 울산 6개, 대전 5개 등으로 다른 도시보다 적은 조직을 유지하고 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인력은 지난 2012년 605명에서 2021년 949명으로 늘었다. 소방인력 정원만 놓고 보면 605명에서 1058명으로 453명이 늘어난 것이다. 이에 소방 1인당 담당 인구는 1786명에서 976명으로 45% 감소, 담당 면적은 1.22㎡에서 0.7㎡로 42%가 줄었다. 하지만 이 역시 다른 광역시도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다. 울산시의 경우 소방 1인당 담당 인구가 828명 정도다.
◇소방대원들의 맹활약…10년 성과= 창원소방본부는 지난 10년간 시민 구조 활동에서 나름의 역할을 해내며 성과를 냈다.
창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구급 25만5181명을 병원으로 이송했고 재난현장에서 10만2444명을 구조했다. 또 현장 중심의 신속한 총력 대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7분 이내 도착률을 2013년 69.3%에서 2021년 73%로 높였다. 재난현장 대응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사다리차 운용사는 6명(2018년)에서 24명으로, 인명구조사는 1명(2012년)에서 68명이 자격을 갖췄다.
김용진 창원소방본부장은 “창원소방은 지난 10년간 오직 시민들 안전만을 위해 달려왔다”며 “소방본부 조직 정상화라는 큰 숙제를 풀기 위해 소방 수요에 부합하는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