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3일 기준 180일 앞으로 다가왔다. 3월9일 대선 후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6개월 전임에도 대선에 가려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방선거 후보자들조차 대선에 올인하고 있는 분위기다. 내년 6·1 지방선거의 문제점과 전망 등에 대해 두 차례로 나눠 살펴본다.

국회 선거구 획정 논의할 특위 위원도 구성 안하고 시한 넘겨
공천 대선뒤로 밀린다는 말도…의석수 감소 위기속 현장 혼란

내년 지방선거가 `대선 블랙홀'로 빠져드는 분위기다. 좀처럼 지역 이슈가 거론되지 못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지선은 2002년 이후 20년 만에 대선과 거의 동시에 치러진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대선 날짜가 12월에서 3월로 당겨지며 날짜가 이렇게 조정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 정가도 모든 초점이 사실상 대선에 맞춰져 있다. 지방선거 공천이 대선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여기에 내년 6·1 지방선거에 적용할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작업이 시작도 되지 않은 실정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선거 6개월 전인 1일까지 획정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지방의원 정수 및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논의해야 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위원조차 구성되지 않았다. 법정기한을 또다시 어긴 셈이다.

선거구 지각 획정과 함께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의석수 감소'다. 인구편차 기준 불부합 강원도의원 선거구는 모두 10곳이다. 상한선을 넘는 곳은 춘천 3·5, 원주 1·3·5, 강릉 2 등 6곳이다. 하한선에 미치지 못하는 곳은 태백 1, 영월 2, 평창 1, 정선 2 등 4곳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선거구 획정 논의가 없어 후보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재선에 도전하는 A도의원은 “대선은 대선이고 지역 일꾼의 자질을 평가하는 것은 분리돼야 한다. 그러나 직전에 대선이 열리기 때문에 당 중심의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며 “그 가운데 선거구 획정까지 늦어지면 `나'를 알리는 시간은 아예 없어진다”고 하소연했다.

강원도자치분권협의회장인 안동규 한림대 교수는 “대선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정치권의 구조적 문제가 있지만 지역 주민들이 지역에 필요한 일꾼을 뽑는다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하늘기자 2sky@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