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청 신청사 건립 사업이 정부 중앙투자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건립 비용 마련과 현 청사 활용 방안 등을 보완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하지만 해운대구청은 사업이 몇 달 늦어지겠지만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기 때문에 재심사에서의 통과를 자신한다.

재원 조달·현 청사 활용안 등

4가지 부분 보완점으로 지적

구청 “재심사서 통과할 것” 자신

해운대구청은 재송동 신청사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과가 나왔다고 8일 밝혔다. 8월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했지만, 지난달 28일 사업 계획을 보완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현재 해운대구청은 재송동 1192-1번지에 연면적 2만 8384㎡, 8층 규모 신청사 건립을 추진 중이다. 예산 950억 원을 투입해 2024년까지 공사를 마치는 게 목표다. 1981년 문을 연 중동 청사는 공간이 좁고, 2016년 안전진단 B등급을 받을 정도로 낡았다.

시·군·구에서 200억 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을 하려면 예산 편성 전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중앙투자심사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4가지 부분을 문제 삼아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 현 청사 활용 방안, 청사 면적 기준 준수 등이 보완점으로 꼽혔다. 특히 심사위원들은 재원 마련 계획이 바뀐 점을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타당성 조사에서는 옛 한진CY 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올해 심사에서는 ‘기금’으로 항목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재검토 결과가 나오면서 향후 신청사 건립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12월 재심사를 신청하더라도 내년 2월 사업이 통과될 수 있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해운대구청은 사업이 몇 달간 미뤄질 수는 있어도 심사 통과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 해운대구청 김미옥 신청사추진팀장은 “추경에 따른 예산 확보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가능하고, 공공기여금 대신 기금으로 바뀌게 된 점 등을 보완해서 설명할 계획”이라며 “현 청사로 ‘이건희 기념관’ 유치에 나선 데다 다양한 활용 방안이 고려됐던 사실도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사 부지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미애(해운대을) 의원도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행정안전부를 찾아가 신청사 건립 필요성과 재원 마련 변경 이유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며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신청사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